일본제품 불매운동, 바로 알고 주체적으로 결정하자!

한.일 양국간의 경제 갈등

2019년 6월 30일, 일본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주요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향 수출 관리 운용 관련 재검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내용을 발표했다. 일본 측은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로 이해 불거진 외교문제로 손상된 신뢰 관계를 이유로 규제를 실행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 정부는 크게 두 가지 조치사항을 내세웠다. 첫째, 외환법 상 우대제도인 ‘화이트국가’ 카테고리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반도체 생산의 주요 제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와 같이 3가지 품목에 대한 허가 제도를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반발과 협상에도 불구하고, 오는 8월 28일, 일본 정부는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하였다. 과연 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란 일본 정부가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그 진행 방향은?

지난 5/30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울산대학교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합병 절차 중 물적분할을 결의했다. 이는 2015년 상반기에 대우조선이 3조에 다다르는 영업손실을 내고 구조조정을 시작한 지 약 4년 만의 결과이다. 3조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내었던 대우조선을 합병하는 현대중공업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히 파헤쳐 보자. -5/30 주주총회 : 물적분할 결의 울산대학교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물적분할이란 것은 기업 분할 방식 중 하나로,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 분할로 나뉜다. 물적분할은 기존 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존 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를 신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회사분할이다. 예를 들어 A회사를 분할하여 B회사를 신설했을 때, B회사의 지분을 A회사가 전부 보유한 형태로 회사가 분할된 것이 바로 물적분할이다. 따라서 기업 분할 방식에서 물적분할을 택하게 되면 기존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 지주회사 역을 맡는‘한국조선해양’과 신설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뉘게 된다. 이 상태에서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이다. -반발 그러나, 현대중공업의 노조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박하

다시 또 발생한 선박사고, 우리의 안전은?

지난 5월 29일 오후 9시 5분,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관광객과 여행사 직원, 현지 가이드 등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가 침몰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현지 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침몰의 원인이 된 추돌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인명 피해가 난 선박은 길이 27m, 40t 규모의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이고, 이를 뒤에서 들이받은 선박은 길이 135m, 1000t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이다. 한국인 33명 등 총 35명을 태운 허블레아니호는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바이킹 시긴호와 추돌한 뒤 7초 만에 가라앉았다. 이번 사고가 두 항해사의 부주의 혹은 과실에 따른 인재(人災)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헝가리 현지 언론 인덱스는 익명의 현지 선박전문가를 인용해 “바이킹 시긴호는 선박명, 종류,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자동식별장치(AIS)시스템을 갖췄을 테고 소형 카약이 아닌 허블레아니호 규모의 배는 충분히 감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이 방향을 바꾸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인근 선박들과 통신을 했어야 하는데 두 선박 간 통신이 안 됐거나 통신을 했더라도 다른 한쪽이 간과한

비합리적 소비자들을 노린 ‘다크넛지’

‘넛지’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의미의 단어로,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가 자신의 저서 <넛지>에서 고안해낸,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유연하게 개입하여사람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현상을 뜻한다. ‘다크넛지’는 이러한 ‘넛지’라는 단어에대한 역발생으로 탄생한 신조어이다. 즉, ‘다크넛지’란 기업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로 하여금 비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행태를 의미한다.최근 이와 같은 신조어가 탄생하고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의도치 않은 비용 지출을 유도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다.구매 이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구매를 번복하는 것을 꺼려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이용하여 최초 구매이후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지출되게 하는 현상이 대표적인 다크넛지의 사례이다. 국내 소비자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접하는 다크넛지 현상의 예는 음원분야이다. 멜론, 지니, 벅스 등대부분의 음원 사이트들은 음원 이용권 최초 구매 고객들에게 몇 개월간 할인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일정 기간 이후 정상가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 실제

표현의 자유, 그리고 힙합

요즘 가장 유행하는 음악의 장르는 힙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쇼미더머니’등과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인해 청소년들과 20대들 사이에서 힙합은 가장 인기 있는 문화 중 하나이다. 힙합은 1980년대, 빈민촌의 흑인들이 시작한 문화로 기존의 팝송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삶을 담은 가사나, 사회에 반항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가사를 가지고 비트 위에 라임을 맞춰 랩을 하면서 오늘날의 거대한 문화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된다. 반항을 상징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원초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가사를 자주 볼 수 있고 성차별적인 가사들도 꽤 많다. 하지만 과연 ‘힙합’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런 가사들을 허용해야 할까? 2017년에 여성 래퍼 키디비가 래퍼 블랙넛이 노래 가사에서 반복해 수치심을 줬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여 인터넷이 뜨거웠던 적이 있다.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X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이 가사가 바로 문제가 되었고 이에 블랙넛은 ‘I respect for my unnie’라고 적은 종이를 sns에 올려 사과를 하는 듯 하였으나 김칫국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있었고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인 ‘김치녀’를 연상시킨 것으로 추측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