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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육감선거 교육공약 지원 등 9개 항 결의

교육자들 "도덕성․현장성‧전문성 가진 후보자에 교육공약 등 지원"



[뉴스에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14일(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 컨벤션홀(태봉로 114)에서 ‘제108회 임시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6월 13일 민선 3기 교육감 선거에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교육 발전에 헌신할 진정한 교육감 당선을 위한 교육공약 지원, 대입 3년 예고제 취지에 입각한 안정성‧예측성 있는 대입정책 추진과 교육법정주의 확립, 헌법에 교권 명시 및 교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남북 교원 간 상호 교류 추진 등 9개항의 교육현안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직사회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그동안 정부는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혼선은 불러일으켜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실망과 불안감을 안겨줬다”면서 “정책의 신뢰회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특정 세력이나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전체 교육계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드시 청취하고 수렴해 안정성·균형감·현장성을 가져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대의원회에 참석한 교육자들은 “6월 13일 민선 3기 교육감선거에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지역 교육 발전에 헌신할 진정한 교육자’ 당선을 간절히 여망하고 있다”면서 “도덕성과 현장성, 전문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후보자가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교육공약 제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천명했다.

방향을 잃은 대입 개편안 논란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대입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함에 따라 대입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무너지고 학생·학부모·교원에게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국가교육회의가 공정성·전문성·대표성을 갖춘 현장 교원과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교육공동체의 불안감 해소와 교육의 안정을 위해 대입제도의 교육법정주의를 확고히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날로 심각해지는 날로 심각해지는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폭언과 폭행, 수업방해 등으로 학교현장은 이미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실종 상태”라며 “교권보호를 통한 교원 자긍심 고취와 이를 통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빈발하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바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헌법 개정안에 ‘교권’을 명시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교육 현안 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에 학교 및 학생 안전을 지켜줄 것도 호소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우리는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학생 인질사건 등 계속되고 있는 학교 내 외부인에 의한 사건·사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더 이상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외부인 출입 통제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무자격 공모교장 제도 비율의 확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히고 “무자격 공모교장 규정을 하위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아닌 상위법에 비율제한 등을 규정해, 더 이상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없도록 국회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자들은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긴장을 해소하고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며 “‘남북교원 간 상호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역사 관련 교과서 편찬과정에서 혼란‧갈등이 되풀이 되자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대학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조속 개정, 정년차별을 받고 있는 한국폴리텍대 교원 정년(65세) 환원 및 사회·경제적 지위보장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등 총 9개항을 결의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4주기 즈음해 열린 이날 임시대의원회에서 교육자들은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는 한편 “지금의 교육현실과 환경을 개선하고,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강화해 더 조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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