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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입개편’에 김영란 등판… “김영란법처럼 좋은 대입제도 만들어 달라” VS “교육전문가도 아닌데 왜”

대입개편 책임질 국가교육회의 내 ‘공론하위원회’ 발족… 위원장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공론하위)가 발족됐다. 위원장으로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입제도를 확정하는 중책을 맡은 국가교육회의 내 기구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대입제도를 확정짓겠다며 국가교육회의에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보낸 데 따라, 국가교육회의는 하위 기구인 공론화위와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를 설치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입개편 권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론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6명의 위원은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뜨거운 찬반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김영란법처럼 온 국민이 찬성하는 좋은 대입제도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한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김영란이 교육 전문가도 아닌데 공론하위원장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대입특위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도 설계하고 운영한다. 공론화 결과가 도출되면 이를 대입특위로 넘길 예정이다. 대입특위는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에 제출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 
 
▶에듀동아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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