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성공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6월 20일 출범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6월 19일 수원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재정교육감 2기 인수위인 ‘교육다운 교육’ 위원회(이하 인수위)의 출발을 알렸다.

이 교육감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주체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를 실현하고 교육 자치와 학교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기혁신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한다 

간담회에서는 교육 현안에 대한 기자단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사교육 확대 문제와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였다.

이 교육감은 “서열화, 계층화된 대학체제를 놔두고 사교육 확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사교육의 범람은 현행 대학체제를 손보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힘들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외고·자사고가 입시전문 학원처럼 운영되는 현실에서 일부에게 특권을 주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외고·자사고가 소위 명문대 진학의 사다리로 인식되면서, 이들 고교에 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지나치게 많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 같은 사교육 도미노 현상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도내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을 엄격히 두고,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라 밝히고, “현행법상 외고·자사고를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해 제도를 통한 외고·자사고 폐지가 가능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일부 시작, 2022년 완성

혁신학교 내실화와 고교 무상교육안도 언급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혁신교육은 계층화, 서열화를 조장하는 경쟁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폐지하고, 학생들이 배려와 협력을 배우며 민주시민,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학교는 변화를 추구하는데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면서 혁신학교를 학생들의 성적을 잣대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육감은 “특기와 관심이 다 다른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라며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육이며, 교육은 가르치는 것보다 동기부여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교육감은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일부 시작해 2022년까지 도내 전 고교 학생들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교복과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안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 의사를 보이고 있어, 멀지 않은 시기에 단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 재임기간 추진해 전국적으로 관심과 인기를 모았던 9시 등교제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이 교육감은 “9시 등교제는 의정부의 고교 현장을 찾았다가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 채택한 것으로, 앞으로 학생정책마켓을 더욱 활성화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살 교감’, ‘성추행 교사’처럼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교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교사들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면직이나 파면 등 적용 기준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 기준에서 벗어난 징계가 어렵다.”라고 전했다.

또한 “학교에서 성추행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독립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고, 엄한 징계를 받더라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걸어 징계 수위가 대폭 경감되는 사례도 있다.”라며 “이는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고쳐야 할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인수위, 7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7월 1일부터 새 임기 시작 

한편, 7월 19일까지 30일간 운영되는 인수위에서는 이재정 교육감 2기 출범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공약 등 세부내용을 조율한다. 이재정 교육감의 새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인수위는 인수위원 12명, 자문위원장 1명, 자문위원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인수위원장에는 문병선 전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부위원장에는 이현숙 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선임됐다. 자문위원장은 김기언 전 경기대 총장이 맡았다.

인수위는 총 4대 분과로 구성된다. 행정조직 혁신 분과는 이한복 전 경기도 교육연구원장이, 공약이행 분과는 최충옥 전 경기대 교육대학원 원장이, 교육자치 및 소통 분과는 김미정전 경기도여교장협의회장이, 미래교육 분과는 옥장흠 한신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