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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자 30만 명 시대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포럼..대책은?



[뉴스에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21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위원회는 복지정책(2월), 고령화 대응(3월), 성평등 육아(5월, 여가부 공동) 등을 주제로 매월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다.

6월 포럼은 위원회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날 포럼은 교육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현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에 맞게 학생·학부모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박남기 교수(광주교대)는 교육의 질 관점에서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학교에서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고급화된 교육수요에 맞게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필수적이며 학교와 공공시설이 공존하는 시설복합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바라본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홈스쿨링제도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업무(예: 학교폭력 CCTV 증거 수집)를 경감하고,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송수경 장학사(강원도교육청)는 ‘놀이밥 공감학교’ 시범운영(’18년 40교) 사례를 발표하면서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희삼 교수(광주과기원)는 신뢰, 협력, 연대 등 사회자본의 회복을 위해 초등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독일 전일제학교와 같은 긴 안목의 교육정책 대전환 필요성을 제안한다.

장덕호 교수(상명대)는 표준화된 교육과정, 일방향의 강의식 수업 등 산업화 시대의 교육 유산을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으로 만드는 노력이 바로 저출산 해법임을 강조한다.

구정화 교수(경인교대)는 학생 수가 감소해도 고려인4세, 역이민자 등 새로운 배경의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회통합과 차별해소를 위해 다문화 교육과정의 정교한 설계를 주문한다.

이 현 소장(우리교육연구소)은 선행학습과 사교육 의존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공간을 정규학교(오후 3:30까지)와 방과후센터(오후3:30~7:00)로 2원적으로 운영하는 혁신적 방안을 제시한다.

이 날 포럼에 참석한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생자수가 지난해 처음 30만 명대(35만 8천 명)로 감소하였고 당분간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밝히며, “이들이 취학하는 2020년대를 혁명적 교육개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교육계가 주도적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적극적 연구와 정책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오늘 포럼이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선도적으로 이끌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기탄없는 논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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