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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민정책참여단, 학생부 개선 위한 1차 논의 실시

시민 100명 참여해 학생부 현황 학습 후 쟁점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근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차 숙의’를 실시했다.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이 1박 2일 동안 함께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현황에 대해 학습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

시민정책참여단은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 초·중·고 학부모 20명, 초·중등 교원 20명, 대학 관계자 20명, 일반 시민 20명을 무작위 추출법을 통해 선정해 구성했다.

총 100명의 시민정책참여단을 10개 분임으로 나누어 학습, 분임 토의, 결과 공유를 반복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의 다양성을 위해 각 분임은 분야별 2명씩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분임별로 1명의 퍼실리테이터를 배정해 토론을 촉진했다.

숙의 절차

1차 숙의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크게 두 단계로 진행했다. 첫 번째는 토론의 규칙을 확립하는 단계로, 시민정책참여단 운영의 목표와 토의 규칙에 대한 공유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각 개인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과 토론을 통해 일반 국민도 전반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권고안을 도출한다는 핵심 목표를 환기하는 한편, 합리적으로 권고안을 도출할 수 있는 토의 규칙을 참여단 전체가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두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 학습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항목별로 주요 쟁점과 핵심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이 진행됐다. 이는 다시 5개의 세부 절차로 구성됐다.

먼저 교육부에서 학생부 기재항목별 현황 및 시안 개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는 학생부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결과를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가 합의하에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 발표 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각 기재항목에 대한 쟁점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와 달리 찬반으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만큼, 단순 찬반 외에도 항목 삭제, 일부 보완, 일부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다음은 교육부와 이해관계자·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현황과 쟁점에 대해 학습한 시민정책참여단이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숙련된 퍼실리에이터의 안내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참여단 각자가 자신의 견해를 개선·발전시키도록 했다. 또한 참여단이 분임 토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과 확인이 필요한 정보에 대해 교육부·전문가·이해관계자와 질의응답을 하면서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기재항목 또는 기재항목별 세부쟁점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해 핵심 이슈를 선정했다. 이는 대안을 논의하는 2차 숙의 과정에서 주요 항목·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기 위한 과정으로, 개인의 의견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확인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중요도 순위를 부여했다.

학생부의 11개 항목에 대해 위의 5개 절차를 한꺼번에 거치는 경우 논점이 분산돼 토의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파트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수상경력, 고등학교 자격증 및 인증취득현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등이며, 두 번째 파트는 교과학습 발달사항,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상황, 중‧고등학교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1차 숙의가 보다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정책참여단에게 기본학습자료집과 열린토론회 결과 동영상 등 사전학습 자료를 미리 제공했다.

이후 절차 

7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2차 숙의에서는 학생부의 취지와 사회적 요구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차 숙의에서 선정한 핵심 이슈를 집중적으로 토론하며, 그 결과 도출된 대안을 정리해 교육부에 권고안 형태로 제출한다.

다만 시민정책참여단의 운영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로 정리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2차 숙의 전에 현장전문가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제2차 열린토론회를 개최해 학생부 기재항목별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2차 열린토론회는 6월 29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개최하며, 학부모, 일반시민뿐 아니라 교원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한다. 열린토론회 결과는 정리해 온라인에 공개하며, 시민정책참여단이 2차 숙의 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바쁜 와중에도 시민정책참여단으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여러분의 참여와 논의, 결정은 학생 개개인의 전인적 성장은 물론 학교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우리의 미래교육과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것인 바, 부디 사명감을 갖고 현명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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