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의제 4개 시나리오가 불러올 고교 현장의 나비 효과 ③ 현행 유지
《현 중3부터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내놓은 4개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TV토론회 등이 6, 7월 줄기차게 이어집니다. 공론화위는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각종 토론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사회적 숙의가 풍성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바라기에는 공론화위가 내놓은 자료가 부실하단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토론회가 이미 시작된 시점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자료는 각 의제를 제안한 집단(단체)에서 선정한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발제 자료뿐입니다. 기존 대입 환경의 복잡성과 4개나 되는 공론화 의제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대입을 경험해보지 않은 초․중학생 학부모 입장에선 각 의제의 장․단점조차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학종은 금수저 전형’ 혹은 ‘수능은 과도한 줄 세우기’와 같은 특정 단체의 일방적인 구호만 부각되면 생산적인 논의보다 혼란만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인식에만 근거해 의제를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대입을 겪어야 할 자녀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대입을 겪게 될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최소한 어떤 시나리오가 결정이 됐을 때 생겨날 긍정적․부정적 변화는 모두 이해하고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든 그에 따른 풍선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 대입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에듀동아는 이번 [친절한 입시] 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대입을 다뤄 온 공교육, 사교육 인사 동수의 의견을 종합해 각 의제가 실현될 경우 예상되는 현실적인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의제별로 하루 한 편씩, 총 4편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각 의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도움말=주석훈 미림여고 교장, 김종우 서울 양재고 교사 /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
▶ 3안 – 현행 유지, 지금과 큰 변화 없어
<의제 3>은 사실상 ‘현행 유지’에 가깝습니다.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전공/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함을 권장한다’ 등 지금과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단서 조항들을 두긴 했습니다만 큰 틀은 사실상 지금과 동일합니다. 70%가 넘는 수시 비중을 특별히 줄이는 것도, 상대평가 체제인 수능 평가방식을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시전문가들은 교육부 차관의 권고 이후 일부 대학이 2020학년도 정시 비중을 30% 선에 맞춰 소폭 확대한 것에 비춰볼 때, <의제 3>이 실현될 경우 대학들이 수시 대 정시 비중은 ‘7대 3’ 정도로 가져가되, 수시모집 내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다소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입 제도를 개편하자는 논의에서 <의제 3>과 같은 현상유지 안이 나온 이유는 여러 현실적인 여건 때문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뿐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여러 대학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서울 주요 대학 입시 과정에서 주로 불거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시 및 정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그간 지방대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대평가 수능’의 여러 폐해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대입 평가방식의 변화가 도리어 여러 혼란과 사교육만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의제 3>은 장기적으로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내다보더라도 당장 평가의 타당성과 최소한의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단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는 안인 것이지요.
<의제 3>은 현재 입시 제도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장·단점 모두 지금과 비슷한 선에서 나타날 겁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학업역량 외에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역량이 대학 입학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학생들이 내신과 비교과 활동, 일부는 수능까지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요.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 안정성을 의심하는 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또한 수시 비중에 비해 정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부의 불만도 크게 해소되지 못하겠지요.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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