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김상곤 부총리 “외고·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 허용”

“고입 동시 실시 등은 계획대로 추진”…고교체제 개편 의지 재확인



-외고·국제고도 자사고와 동일 원칙 적용
-“고입 동시 실시 등은 계획대로 추진”…고교체제 개편 의지 재확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헌재의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도 2개 이상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도와 함께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해 고입 동시 실시 등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해,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과 관련해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7월 4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시도 부교육감회의는 논의 결과, ▲ 자사고를 후기로 변경한 고입 동시 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가 기각 결정함에 따라, 고입 동시 실시는 계획대로 추진하며 ▲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 이 과정에서 일반고에 1순위로 지원하는 학생이 고교 배정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도별 배정의 큰 원칙을 정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시도별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했다.

단, 자사고와 일반고 모두 후기전형 내 학교이므로, 1단계 또는 1순위에는 자사고와 일반고 중 하나를 지원토록 해 선발(자사고 등) 또는 배정(일반고)하기로 했다.

시도별 배정 방안을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의 경우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2단계부터 통합하여 배정하도록 했다. 다만 특별·광역시 간 배정 방식과 단계 등이 상이하므로, 취지를 감안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특별·광역시 유형의 배정방안 예시(안) 

   
도 단위의 경우, 평준화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순위를 정해 지원하는 도 단위 지역의 자사고 지원자는 1순위에 자사고를, 2순위부터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각 1순위부터 선발 또는 배정하기로 했다.

■ 도 단위 유형의 배정방안 예시(안)

 
외고·국제고도 자사고와 동일 원칙 적용

또한 외고와 국제고에 대해서도 자사고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고입 전형 일정 등을 고려해 7월 내 시도별로 고입전형위원회 개최 등 후속조치를 마쳐 학교 현장에 적극 안내하고, 전형 방식 수정에 따른 안정적 학생 배치를 위해 기존 자사고 등 합격자 발표일을 2019년 1월 11일에서 1월 4일로 일주일 단축하기로 했다. 후기전형 시작일은 12.10일(월)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고입 동시 실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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