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시론] 살생부, 시장논리 그리고 대학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예비 결과가 지난 6월 20일 발표됐다. 대학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최종 결과는 8월 말에 확정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대학의 살생부’라고 불리고 있다. 이번에 64%만 살아남았다. 대학 구성원들의 불안은 크게 가중되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에서는 총장 및 책임 보직자 사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닫아야 할 대학 명단 공개 

결과가 나오자 일부 신문들은 사설을 통해 ‘대학 구조개혁 이번엔 머뭇거리지 말라’는 제하에 ‘과감하고 신속한 대학 개혁을 추진’을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수술이 필요하면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이 ‘재앙의 암덩이’라는 말은 과하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연구와 미래 인재 육성을 뒤로 한 채, 치열한 생존을 위해 오로지 정부평가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대학 전 구성원이 불철주야 매달리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

대학의 구조개혁 정책의 필요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명약관화한 현실 문제에 있다. 장기간 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다. 오래전부터 예고됐던 대입 역전 현상이 내년이면 현실화된다. 2020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45만6000여명으로 현 대입 정원보다 10만 명 정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2013년 이후부터 3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 1주기(2016~2018년)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라는 이름으로 이행됐고,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는 2주기(2019~2021년)다. 명칭이 변했지만 정책의 본질은 그대로다.

교육부는 이번 2주기 진단 결과 총 2만 명의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는 ‘2만 명 +α’를 유도하는 전략적 정책이다. ‘+α’는 ‘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진단을 통해 2만 명은 가시적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학생 선택을 받지 않은 대학들이 자연 감축 혹은 폐교 등을 통해 감축하는 ‘시장논리’에 맡긴다는 전략이다. ‘+α’는 3만 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논리’가 적용된다면 차라리 국가의 재정 개입 정책 없이 처음부터 자율 경쟁에 의한 ‘시장’에 맡겨두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 재정 개입 정책이 ‘시장논리’와 융합되면서 ‘살생부’의 효력은 더욱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질 향상

‘대학기본역량진단’ 정책의 핵심은 적극적인 국가 재정 개입 정책이다. 재정 개입 차원에서 볼 때 이런 정책 수행 방법의 유형은 ‘돈을 안 쓰는’ 정책이다. ‘적은 돈’으로 단지 대학들 간의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면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은 우리 시대 고등교육기관이 담당해야 할 대학 교육의 역할과 위상의 새로운 정립, 그리고 질적 수준 향상에 있다. 이런 목적이 공유된다면 평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 및 정책 추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돈’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비전이 있다면 국가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다른 곳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은 곧 국가의 미래 기둥이기 때문이다.

김민수 동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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