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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1차 숙의 토론회 개최

1차 숙의토론회, 7월 14일(토) 서울과 광주, 7월 15일(일)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개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월 11일,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이 7월 10일자로 완료되었으며,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4대 권역에서 대입제도 개편 1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범위 설정(5.30.) 이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6.16.~6.17.)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으며, 공론화 의제가 발표된 6월 20일부터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대국민조사를 추진해왔고, 7월말까지 숙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숙의토론회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6월 20일부터 전화조사로 실시한 대국민조사가 7월 6일 완료되었으며, 7월 10일 550명의 참가자가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됐다. 참고로 대국민조사 항목은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인구특성(성, 연령, 지역 등),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인지도 등을 고려했다.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는 대입제도 개편이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 사안임을 고려,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성, 연령, 지역 등에 따라 2만 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550명을 선정했다.
 
17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약 18만 5천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조사를 시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만명이 조사에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참가의향을 밝힌 사람은 6,636명(33.2%)이었다. 시민참여단은 인구통계학적 주민등록인구의 비율을 반영했으며, 구성 분포는 성별로는 남성 272명(49.5%), 여성 278명(50.5%)이고, 연령별로는 19세를 포함한 20대는 96명(17.5%), 30대는 94명(17.1%), 40대는 111명(20.2%), 50대는 109명(19.8%), 60대 이상은 140명(25.4%)이다.

550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과정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인 1차 숙의토론회는 7월 14일(토) 서울과 광주, 7월 15일(일)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개최된다.

1차 숙의토론회의 추진방향은 “정보공유와 브레인스토밍”으로서, 시민참여단에게 공론화 의제와 관련된 기본지식과 의견 공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와 그 의제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 및 공유하게 된다.

다음으로, 시민참여단은 습득․공유된 기본지식을 토대로, 소규모 분임토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해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

1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관련된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게 된 시민참여단은 그 후에도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각종 토론회 영상자료 시청 등을 통해 2박3일로 이루어지는 2차 숙의토론회를 준비하게 된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1, 2차 숙의토론회 설계․운영의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여 숙의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 전반을 엄정하게 검증받을 예정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 워크숍 종료 후, 의제(시나리오) 작성 그룹별로 대표자를 추천받아 공론화 의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공론화 의제 협의회의 역할은 일반국민, 시민참여단 등에게 입장별로 소관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관련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온/오프라인 질의응답,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론화 의제 협의회는 7월 11일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민대토론회 및 TV토론회의 토론자 및 패널 추천, 숙의자료집 작성, 이러닝 학습자료 개발, 숙의자료 검증 전문가 추천 등의 절차에 참여하였고, 1․2차 숙의 토론회에도 시나리오 발표 및 토론 등의 절차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공론화의 의의, 시민참여단의 역할, 공론화 범위, 공론화 의제 등에 대한 충실하고 효율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 형태의 숙의자료집과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닝 학습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1차 숙의토론회에 이어,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2차 숙의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2차 숙의토론회에서는 권역별로 1차 숙의토론회에 참여하였던 참가자들이 한 곳에 모여 토론하는 종합토론회와 소규모의 분임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2차 숙의토론회의 프로그램은 첫째 날인 7월 27일은“비전 숙의”, 둘째 날인 7월 28일은“비전과 의제 숙의”, 그리고 마지막 날인 7월 29일은“비전과 대안 숙의”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1․2차 숙의 토론회가 완료되면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정리하여, 그 결과를 8월 초까지 국가교육회의로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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