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을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이 2주에 걸친 심도 있는 토의결과, 생활기록부에서 소논문을 없애고 각종 동아리 활동분야인 창체활동 기재분량은 축소하되, 수상기록은 기존대로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그동안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서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지적받는 소논문은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은 가급적 학생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당사자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됐다. 시민참여단은 두 차례 걸쳐 1박 2일의 숙의과정을 통해 다양한 학습과정을 직접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합의해 정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시민정책참여단은 교육부 학생부 개선안 중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등 일반쟁점 이슈에 대해 ‘찬성’과 ‘양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육부의 개선안에 합의했다.
반면 독서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축소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수상경력항목 폐지 등 쟁점이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개선안인 삭제안 보다는 현행대로 기재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방안에 대해서 합의했다.
자율동아리에 대해서도 기재를 금지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가입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했다.
소논문에 대해서는 정규교과수업 중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방안보다 모든 교과 소논문을 미기재하는 방안에 더 많은 참여단이 합의했다.
봉사활동 특기사항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특기사항항목은 기재하지 않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단, 봉사활동은 교내·교외 실적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도 기재요소 명칭과 양식변경 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는 안보다는 현행과 같이 재능·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시민정책참여단은 학생부 기재내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일관된 기재 원칙과 교육을 실시, 교사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고 업무 부담을 경감, 그리고 학생부 관련 학생‧학부모 교육, 학생부열람제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참여단은 쟁점사항 중 수상경력항목은 교내 상을 남발시키는 부작용이 있고, 자율동아리도 사교육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수상경력 기재나 자율동아리활동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항목이 갖고 있는 장점, 성취도, 다양성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삭제하기 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되, 대안을 세우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번 발표에서 '합의'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최종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논의해서 7월에 발표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향후 지금 시민정책참여단의 자료를 토론회나 시도교육청협의회를 통해서 대안을 7월 말까지 만들 예정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 ·중 ·고 학생들의 약 5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직접 관련되는 서류이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전교조, 교총, 참교육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 대학생입학처장협의회, 전문대학교입학처장협의회 등도 자문단에 참여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판단의 근거가 될 몇 가지 주요 요소를 감안해야만 한다. 기록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록 및 대입의 간소화, 학교교육의 내실화, 교사의 업무경감 등이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100% 만족하는 합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느 특정한 학생이나 집단에 맞춰줘서도 안 된다. 이번 시민참여단이 교육부에 건넨 합의자료는 이해관계자를 떠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최선의 안임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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