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시행 결과, 9740명이 응시하여 2009 LEET 시행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이 응시한 결과이고, 접수자(10,502명) 대비 응시 비율(92.74%)로도 역대 최고였다.

■ 2009∼2019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인원 비교

법학적성시험은 시행 첫해에 응시자 9690명(접수자 10,960명, 응시율 88.41%)으로 출발하여 2010학년도 이후에는 대체로 7천여 명 정도가 응시하다가 2014학년도 8천여 명으로 반등했고, 다시 2016학년도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 들어 최다 인원이 응시한 것이다.

 7월 15일 실시된 올해 응시자 증가는 사법 고시 폐지에 따라 로스쿨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경로가 되어 사시 수험생들의 다수 유입, 청년 취업난에 따른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법조인에 대한 전문직 선호 상승,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응시자 증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사법시험은 1차 시험이 2016년(제58회)까지 종료되었고, 작년 2017년 2차 시험(제59회, 6월 21일∼24일) 및 3차 시험(제59회, 11월 1일∼2일, 55명 선발)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2018년 7월 15일(일)에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 16개교에서 실시하였다. 응시자는 전체 지원인원 10,502명(경제적 취약대상 응시료 면제 395명 포함) 중 92.74%인 9,740명이 응시하였으며, 지구별로는 서울 7,267명, 수원 599명, 부산 574명, 대구 383명, 광주 276명, 전주 182명, 대전 339명, 춘천 80명, 제주 40명이다.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입학설명회는 2018년 8월 29일∼30일에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 (09:00～10:10), 2교시 추리논증 영역 (10:45～12:50), 3교시 논술 영역 (14:00～15:50)의 순서로 실시되었다.

이의 신청 접수는 2018년 7월 15일(일) 17시 ～ 2018년 7월 18일 17시이고, 이의 처리 기간은 2018년 7월 16일 ～ 2018년 8월 3일이며, 확정 정답 발표는 2018년 8월 7일이고, 채점 및 성적 통지는 8월 23일(목)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www.leet.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1교시 언어이해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으로 분류된 4개 내용영역에서 10개 문항 세트(총 30문항)를 출제하였다. 각각의 문항 세트는 ‘주제, 구조, 관점 파악’ 능력,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능력, ‘정보의 추론과 해석’ 능력, ‘정보의 평가와 적용’ 능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설계했다.

‘인문’ 영역에서는 먼저 아리스티데스의 로마 송사를 소개하는 글을 제시하였고, 이어 현대 문학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멜랑콜리의 개념과 그 의의를 소개하는 이론 중심의 비평문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정신과 물질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 ‘뒤집힌 감각질 사고실험’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제시했다.

‘사회’ 영역에서는 먼저 경제 주체들의 행동에 나타나는 ‘이상 현상’에 대한 전통적 경제학과 행동경제학의 상이한 해석을 소개하는 글을 제시했고, 이어 최근 유럽의 일부 정치 현상으로서 극우민족주의에서 나타나는 네이션의 구성 및 정치적 작동 방식을 비판적 시선으로 분석하고 있는 글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먼저 첨단 소재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는 전자 현미경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제시하였고, 이어 ‘온톨로지’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제시했다. 특정 영역의 지식을 모델링하여 구성원들의 지식 공유 및 재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온톨로지의 개념, 표현 언어, 응용 분야와 사례 등을 설명하는 이 글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인공지능 및 시맨틱 웹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규범’ 분야에서 먼저 법의 유래와 기원, 본질의 문제를 해명하려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이론이 지닌 논리적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글을 제시했고, 이어 동물에 대한 윤리적 대우와 의무의 문제를 다룬 글을 제시했다.

전반적인 언어이해 영역 난이도는 고난도의 문항과 평이한 문항을 골고루 배치하여 변별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려고 하여 수험생들은 종전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음 2교시 추리논증 영역은 올해부터 문항수가 35문항에서 40문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규범 영역 문항이 소폭 늘어났으며, 인문, 사회, 과학기술 영역의 문항은 예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 있게 출제했다.

규범 관련 제재를 다루는 문항 14문항과 인문 제재를 다루는 문항 9문항, 사회 제재를 다루는 문항 6문항, 과학기술 제재를 다루는 문항 7문항, 그리고 논리/수리적 추리를 다루는 문항 4문항으로 구성했다.

올해 추리논증 영역에서는 추리 문항을 55%, 논증 문항을 45% 정도로 출제함으로써 양쪽 사고력이 골고루 평가될 수 있도록 했다.

2교시 추리논증 난이도는 제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를 순화하여 전공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어렵지 않게 내용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들은 종전보다 추리논증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3교시 논술 영역은 2개 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하였고, 둘째, 평가의 방향도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 능력 측정 중심에서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 중심으로 바뀌었다.

1번 문항에는 두 개의 사례와 두 개의 관점이 주어져 있고, 답안은 관점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의사인 승객이 탄 택시에서 기사가 의식을 잃은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대리 기사를 요청한 회사원 승객이 의식을 잃은 것이다.

문제는 주어진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하는 것이다. 첫째, 두사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도록 하고, 둘째, 두 사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동일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와 셋째, 상이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어떤 답변을 제시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답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2번 문항에는 사례와 현행 정관의 내용이 주어져 사례는 재정 적자가 지속되어 위기 상황에 처한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에서 조합원들이 정관 개정안을 둘러싸고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상황에 관한 것이다. 답안 작성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택한 입장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논거를, 선택하지 않은 입장에 대하여는 반박하는 논거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정관을 활용하여 논변할 것을 요구했다.

3교시 논술 시험의 난이도는 논증적 글쓰기 능력의 측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여 수험생들은 대체로 평이하였다는 반응이다.

끝으로 2019학년도 전국 25개교 로스쿨 모집군 및 전형별 선발 인원(전체 2천명)은 가군 864명(43.2%), 나군 1136명(56.8%), 일반전형 1856명, 특별전형 144명으로 전년 대비 나군 모집인원이 100명 증가(9.7%p￪)하고,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24명 증가(20%p￪)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 전국 25개교 로스쿨 모집군별 선발 인원 비교

올해 모집군 선발 인원이 바뀐 것은 한양대(정원 100명)가 종전 가군 모집에서 2019학년도에는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과 같은 나군 모집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늘어난 것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대한 선발 인원을 늘린 것으로 서울대가 11명 이상(전년도 9명 이상, 2명 증가), 고려대 9명(전년도 6명, 3명 증가), 연세대 9명(전년도 6명, 3명 증가) 등 16개 대학이 1명 이상 3명까지 특별전형 모집인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특별전형 모집 증원 대학-강원대 3명(전년 대비 1명 증가), 건국대 3명(1명 증가), 경북대 9명(2명 증가), 경희대 4명(1명 증가), 부산대 9명(1명 증가), 아주대 4명(1명 증가), 영남대 5명(1명 증기), 이화여대 7명(1명 증가), 제주대 3명(1명 증가), 충남대 7명(2명 증가), 충북대 5명(1명 증가), 한국외대 4명(1명 증가), 한양대 7명(2명 증가) 등]

그리고,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는 10월 1일(월)부터 10월 5일(금)까지이고, 면접일은 가군 모집 대학이 10월 29일(월)부터 11월 11일(일)까지, 나군 모집대학은 11월 12일(월)부터 11월 25일(일)까지 대학별로 실시된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11월 26일(월)부터 12월 7일(금)까지 학교별로 발표하고, 등록은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일(목)까지이다.

■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 전형 일정

올해 수험생들의 대학별 로스쿨 지원 추이는 지난번 법무부에서 발표(4월 22일)한 각 로스쿨별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합격률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른바 스카이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 로스쿨, 수도권 소재 대학,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높은 대학 등에 우수 학생들의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