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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 “수능 확대 반대, 수능·내신 절대평가해야”

“대입 제도 개편 목적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


국가교육회의가 8월 3일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수능 확대 반대와 수능 절대평가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7월 3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먼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교육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6가지는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조 교육감은 “대입제도 개편의 목표가 이런데도 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고교 학점제, 성취 평가제, 과정 중심 평가 등과 같은 교육활동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입제도 개편은 궁극적으로 ‘공교육 정상화’, 특히 ‘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확대 반대, 수능 절대평가와 고교 내신 절대평가 함께 가야”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능 절대평가 전환 후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는 고교 학점제 등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이번 대입전형 공론화 과정에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문제’가 배제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수능 절대평가보다 고교 교육을 더욱 왜곡하고, 학교시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고교내신 상대평가 제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과도한 고교서열화로 인한 문제, 내신 부풀리기 우려, 교사 평가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불신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계속 기약 없이 미룰 수는 없다”며 교육부가 적극 나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능 확대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시비를 이유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수능이 확대되면 공교육은 이를 대비해 주는 교육을 하게 되고, 혁신학교·자유학기제·초보적인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싹 트고 있는 학교 현장의 교육개선 노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학종 개선 과감히 해나가야”…내신:학종:수능 선발 비율 1:1:1 제안 


한편, 조 교육감은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고교 내신 산정 방법 등을 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부모와 학교에 따라 질이 달라지는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전형 결과를 상세히 밝히는 등 과감한 학종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종이 사교육을 확대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종 맞춤형 사교육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능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며 “특목고나 외고, 자사고가 아닌 일반고의 교사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일반고가 숨 쉴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종 개선은 학종 그 자체로 개선안을 만들어가야지, 수능 확대를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학종 개선방향으로는 ▲정규 교육과정 내 활동 중심으로 교과별 학생 성장 기록을 내실화할 것, ▲학생부에서 비교과영역 반영을 축소할 것,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것, ▲고교-대학 협력체계 안에서 ‘대입전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것,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것 등을 제시했다.


거기에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도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을 대학,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해당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공공입학사정관단’을 구축해 각 대학으로 입학사정관의 일정비율(20~30%)을 파견하고, ‘공공입학사정관’은 해마다 추첨에 의해 다른 대학으로 순환 파견하게 되면,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의 황금비율을 맞추기 위해 학생 선발을 대학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학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수능을 대폭 확대해 과거로 돌아가거나, 학종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기준을 만들어 특정 고교 학생을 뽑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이를 위해 과도기적으로 내신:학종:수능 선발 비율을 1:1:1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 사진 설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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