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490명의 시민참여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안은 수능(정시)을 45%까지 확대하는 의제 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회의 산하 특별위원회인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이와 같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발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수능(정시)을 45%까지 확대하는 의제1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의제2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수치 상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수능 45% 확대를 골자로 한 의제 1로 나타났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시민참여단이 개별 의제에 대한 지지 정도를 각각 5점 리쿼트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집계됐다. 공론화위가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의제별 점수는 △의제1 3.40점 △의제2 3.27점 △의제4 3.14점 △의제3 2.99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1, 2위를 차지한 의제1과 의제 2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도 밝혔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서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 중심의 의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였으나, 각각의 단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각각의 단점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당수의 시민참여단이 중장기적으로 수능절대평가 과목의 확대를 지지하였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방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론화 결과가 이와 같이 나타남에 따라 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추진되더라도 당장은 현행 30% 미만 수준에 그치는 수능위주 정시모집의 비중의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회 산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후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심의·의결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하면, 교육부는 공론화 미포함 의제인 2022학년도 수능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학생부 기재 개선안 등과 종합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8월 안에 발표하게 된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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