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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부 오른 대학, 폐교 가능성도… 수시 지원 ‘빨간불’?

교육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 수험생 수시 지원 시 유의해야



교육부가 지난 23일(목)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결과는 대학들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친 후 이달 말 발표될 예정. 그러나 과거 대학 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선례가 거의 없어, 교육계는 가결과를 사실상 최종 결과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의해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된다. 이 중 자율개선대학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지만,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여러 제재조치를 받는다. 일단 향후 신입생 선발규모를 10~35%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역시 온전히 받을 수 없다. 재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여나 학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바로 이 점이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진학 후 계속되는 정원감축으로 힘들게 진학한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거나, 장학금 지원 또는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아 손해 보는 일을 막으려면 수시 지원 시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마침 수험생들은 수시 원서접수 등 주요 입시일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관련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 정원 감축, 폐교로 이어질 수도…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따라 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다시 유형1과 유형2로 나뉘는데, 유형2가 더욱 엄격한 제재 조치를 받는 하위 등급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정원감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역량강화대학은 10%, 재정지원제한대학은 15~35%의 정원을 향후 3년간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학생 수가 감소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대학들이 학교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원감축은 곧 재정 감소로 이어지고, 재정 감소가 누적되면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 풀어서 말하면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인 ‘폐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정원의 10%를 감축해야하는 역량강화대학으로 가결정된 일반대학 목록에는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덕성여대 △조선대 △연세대(원주) △인제대 등 중위권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들도 대거 포함됐다. 김종우 양재고 진로진학부장은 “학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원감축은 폐교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곧 발표될 최종결과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019학년도 수시·정시 정원감축 여부, 전형별·모집단위별로 체크!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역량강화대학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역량강화대학의 정원감축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1)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2)은 각각 15%와 35% 정원감축을 강행해야 하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더욱 심각하게 ‘폐교’ 사태를 염려할 수밖에 없다. 지나친 걱정인 것도 아니다. 실제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의 과거 버전인 대학구조개혁평가(2015년 시행) 당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일반대학 5곳 중 3곳(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이 결국 폐교했다. 이들 3곳 대학 모두 폐교가 결정된 당시 학년별 재학생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게다가 2018년 현재 정원감축은 지난 2015년보다도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일선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신입생 자체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설명 자료에서 “18학년도 정원(48만3000명 계획) 대비 2021학년도에는 5만6000명의 미충원이 예상되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 약 38개교의 폐교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금도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대학의 ‘지원자 미달’ 현상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더욱 가속화된다면, 현재 운영 중인 대학의 갑작스러운 폐교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교육부에 따르면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제한대학은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 사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을 진행하면 된다. 당장 2019학년도 수시나 정시부터 정원감축을 실시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따라서 수험생들은 최종결과를 지켜보고, 실제 역량강화대학 및 제정지원제한대학으로 결정된 대학들에 지원할 경우 모집정원의 변동 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김종우 양재고 진로진학부장은 “학생들은 단순히 ‘정원이 축소됐다’는 사실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지원하려는 전형 및 모집단위의 선발인원 축소 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측에서도 2019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라면 학생들을 위해 그 사실을 빨리 발표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가능한지 따져봐야 

일각에서는 지원을 반려할 정도로 이번 진단 결과를 심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혹여 폐교가 되더라도 인근 학교로 수용될 가능성이 크며, 내년 보완 평가를 통해 대학들의 재정지원제한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단,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 역시도 실질적인 손해를 피하려면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 및 학자금 대출 가능 여부’는 반드시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한해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1)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Ⅰ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부와 대학이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Ⅱ는 지급받을 수 없다, 또 학자금 대출 가운데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자유롭게 받을 수 있으나, 일반 학자금 대출은 50%로 제한된다.  

현재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1)으로 지정된 일반대학은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상지대(단, 상지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1)에 해당하나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 및 학자금대출 등은 허용됨)등 4개 대학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들도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2) 대학들의 경우에는 전면 제한된다. △경주대 △신경대 △부산장신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가결과 기준).  

홍정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장은 “지난 구조개혁평가 당시 학생들의 지원 성향이나, 실제 대학들의 상황을 보건대 향후 대학생이 되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지나치게 걱정하여 지원 자체를 반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보다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 등 진학 직후 피부로 와 닿을 현실적인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김지연 기자 jiyeon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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