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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바꿔도 바뀔게 없는 교육정책, 교육수석 신설 필요하다!


지금 교육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여부를 떠나 2022학년도 대입결정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번 결정의 심각한 교육문제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육문제의 시작과 끝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경질돼 유은혜의원이 내정됐는데도 불구하고 환영한다는 평가보다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모습이다. 장관이 바뀌어도 달라질 것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수능 상대평가 및 정시확대 결정 정책은 김상곤 장관의 작품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실 작품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김상곤 장관은 혁신교육과 고교 학점제, 2015 개정교육과정, 그와 연계된 수능 절대평가 등 일련의 교육개혁정책 방향을 끌고 가려고 했지만,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만약 문제의 출발점이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등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장관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유은혜 의원의 내정소식은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현 교육 정책 결정 책임자인 김수현 사회수석은 도시공학 전문가로 부동산 전문가이지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그런데도 장관이 자기 할 일은 못하고 사회수석 등에 끌려 다닌 것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자유로울 수 없다.


2018년도 교육예산은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15.9%를 차지한다. 또한 사람이 태어나 62세가 되면 퇴직한다. 62년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평균 25년은 교육과 관계된 일로 보내게 된다. 인생의 1/3을 책임져야 하는 교육 분야에 부동산 전문가인 사회수석이 교육수석을 대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직제 개편을 하면서 교육문화수석을 폐지하고 사회수석을 두었다. 사회수석 산하에는 5명의 비서관이 있다. 각각 사회정책, 교육문화, 주택도시, 기후환경, 여성가족 분야 업무를 담당한다. 사회수석보다 많은 비서관을 산하에 둔 수석실은 없다.


지난 정부 청와대의 교육문화수석실 업무 전체와 고용복지수석실 산하의 보건복지·여성가족비서관, 미래전략수석실 산하의 기후환경비서관이 담당하던 업무가 모두 청와대의 사회수석실 몫이 됐다.


청와대 사회수석이 교육전문가가 아닌 탓인지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취임 후 많은 기대를 가졌던 교육혁신은 온데간데없고 교육정책은 줄줄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으며 2022학년도 대입정책에서는 그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번 사태의 전후 과정에서 떠도는 얘기를 종합하면 청와대 사회수석 등 비서들은 수능 정시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석들이 과거 본인들이 학력고사로 입시를 치러서 개천에서 용이 된 경험을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는 1995년 5월 31일 문민정부 때 ‘5.31교육개혁’을 통해서 빅뱅 수준의 교육개혁을 진행해왔다. 과거 학력고사 한줄 세우기와는 이별을 고한지 벌써 23년이 지났다.


게다가 이제는 5.31교육개혁 정책조차 용도를 다해 2030~2040년 미래형 교육개혁의 패러다임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초중고 교육을 혁신하고, 미래 역량을 키워가는 교실 혁명을 다른 선진 국가에 처지지 않게 전개해야할 긴박한 상황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교육공약을 만들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청와대 사회수석 등 비서들이 과거 수십 년 전 경험을 토대로 수능정시 확대 정책을 결정하여 학교 교실을 수능 5지 선다 EBS 문제 풀이 입시 교육으로 퇴행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뒤엎어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우리 학교 교육에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지만 청와대는 아직 그 심각성을 모르는 눈치다.


많은 전문가들은 교육부장관의 경질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결책이라고 한다. 교육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전문가의 배경을 가진 수석이 교육문제를 도시 문제처럼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는 도시문제로 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제 해결의 본질은 청와대의 교육정책 컨트롤 타워의 개편이다.


교육단체에 따라서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을 경질하라는 요구도 뜨겁다. 사회수석은 현재 매우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교육전문가가 아니다. 교육은 혜안을 갖고 있는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야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라라도 찾게 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한 관계자는 "지금 현 수석실을 두고 유은혜 의원이 장관이 되면, 청와대 수석실의 잘못된 요구에 끌려 다녔던 김상곤 장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걱세 관계자는 "지금 우리는 입시 경쟁의 노예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한다. 찢겨진 2015 개정교육과정 정책, 폐기된 대통령 교육공약들을 회복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가 뭐래도 한국 교육은 교실 혁명을 추진해야하고,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해야 한다. 지금 우리 교육계는 산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원 휴일 휴무제, 학원 선행교육 규제를 포함하는 선행교육 규제법 보완,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로의 전환 정책, 혁신학교 확산, 이를 위한 토대가 될 대입제도 수능 절대평가 및 정시 확대 저지를 위한 용기있고 세밀한 전략을 세워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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