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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늘린다…서비스 개선도 추진

맞벌이 자녀의 학기중 오후돌봄과 방학중 돌봄도 보장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내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전국 1,000학급 이상으로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또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교육부는 당초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규모를 확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신속한 확대 요구를 감안해, 2018년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과제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할 것을 밝히고 그에 따른 2019년 확충 학급수를 1,000학급수로 조정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19년에는 국·공립유치원의 기존 500학급 신설 계획에서 580학급을 추가해 모두 1,080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유아의 정원을 학급당 20명으로 했을 때, 약 2만 여명이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확보된 1,080학급의 개원 계획은 2019년 3월에 692개 학급이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해 운영하게 된다.

■ 2019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 이상 확충계획


지역별로는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해 신설을 추진한다.

​[단위 : 학급수]


2019년 3월 추가 증설학급의 적기 확충을 위한 예산은 2019년 교부금 확정 교부 시 반영 예정이며, 필요시 교육청 예비비를 우선 활용한다.

또한 교사의 경우는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 재배치 등을 최대한 활용해 2019년 3월 선배치를 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교원 정원 증원협의 완료 후 상반기 중 교원을 선발해 9월에 신증설 학급에 배치할 예정이다.

그밖에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설유치원은 2019년 1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때, 약 30여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심사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을 추진한다.

2019년 3월 서울에 매입형 유치원 1개원을 개원하고 9월 중에 추가로 5개원을 개원할 예정이며 이때 불법·편법 폐원, 모집보류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의 경우 매입하지 않는다.

또한, 우선배려계층 밀집지역 또는 우수 유치원을 중심으로 공영형 유치원의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20개원 내외로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현재 1~2학급의 병설유치원을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하고, 원감·행정인력 배치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에 비해 통학버스 운영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발표계획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충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의 오후 돌봄 수요 보장

2019년 3월부터 학기 중 맞벌이 자녀 등에 대한 오후 돌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9시에서 13시 또는 14시까지 운영되는 기본과정반뿐만 아니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되는 교육과정반을 도입한다.

교육과정반의 유아 중 맞벌이·저소득·한부모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 17시까지 오후 돌봄 참여를 보장하고, 향후 희망자에 대해서도 시도별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별로 운영 중인 7시~9시까지 운영되는 아침반, 17시~22시까지 운영되는 저녁반 돌봄 운영 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침·저녁 돌봄의 최적 운영모델을  2019년 중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 4월 기준, 아침·저녁 돌봄 이용율은 공립 1.6만명으로 9.3%, 사립 3.6만명으로 7.2%이다.

여름방학 중 유아 돌봄 보장, 향후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이용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도 여건에 따라 희망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일부 지역의 방학 중 발생되는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여름방학부터는 유치원별 여건 및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직영 또는 위탁급식을 제공한다.

통학버스 단계적 확대

유아의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집단폐원·모집중지 발생 지역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통교부금의 기준을 재정하고, 수요 유아교육비 항목 중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190억원 증액해,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지원한다.

시‧도교육청별로 통학차량 수요를 반영한 지원 계획을 수립‧확정할 경우,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단, 서울 등 일부지역은 9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4학급 이상의 경우 추가 행정직원 배치

병설유치원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에는 4학급 이상은 추가로 행정직원 배치를 추진한다. 향후 겸임 중인 행정직에 대한 겸임수당을 관계부처 협의 후 도입할 계획이다.

2018년 기준 198개원이었던 4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에 대해 58.6%였던 원감 배치를 90% 이상으로 확대해 전문화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은 12월 31일 '처음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후에도 일방적 폐원‧모집보류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을 긴급 확충한다. 지자체 등의 임대를 활용해 폐원 예정 유치원 단기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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