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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무단폐원 유치원 대응 위해 '학부모 고충지원센터' 가동

"유치원 무단 폐원으로 인한 유아와 학부모 불편 최소화"



교육부가 유치원 무단 폐원으로 인한 유아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가동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무단폐원을 예고하고 있는 일부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와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이하 고충지원센터) 운영을 12월 27일(목)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월 22일을 기준으로 신입 원아모집을 보류한 유치원이 없고, 폐원을 통보한 사립유치원의 숫자도 105개원으로 전년 111개원(2017.4~2018.4 조사)에 비해 증가폭이 크지 않고, 12월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불법·편법적 폐원 행위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로 확대 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된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은 소관하는 시·도교육청에 이관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한다.  

 
현장지원단에서 사안 해결이 어렵거나 사안의 처리결과 또는 대응이 미흡한 경우, 교육부가 직접 현장지원단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단의 역할을 보강할 예정이다.

컨설팅에서는 현장지원단 역할 지도, 폐원 인가 원칙 및 절차 알림,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 지원 계획  수립,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 전략 설정 등이 이루어진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의 유치원 전원 계획 현황을 1월 4일까지 전수 조사하고, 전원할 기관을 찾지 못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 및 해당 지역에 신규 확충된 공립유치원의 우선선발 자격 부여사항 안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공통으로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현장지원단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교육지원청 현장의견과 변호사 자문을 거쳐 폐원 절차와 기준, 그리고 각 절차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제시하고, 유치원 현장의 갈등 상황 예방 및 갈등 발생시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재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유치원 정원 부족 지역에서 폐원을 시도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거나 유치원과 학부모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세부 대응방안을 포함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의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현장지원단은 유치원의 불·편법적 폐원 행태에 속앓이만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 '충북 과학 싹 잔치 한마당'에 참가한 유치원생들 [사진 제공=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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