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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뉴스

100년 미래 이끌 국가교육委 윤곽… ‘5년짜리 교육’ 오명 벗을까

국가교육위원회, 2030 미래교육체제 밑그림 공개


연내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국회교육희망포럼 등 교육 관계 기관·단체와 함께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안과 교육 거버넌스 개편안이 공개됐으며, 이와 함께 위원회가 추진할 2030 미래교육체제의 청사진도 제시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계 대표들이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에 앞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최유란


○ 장관급 위원장 포함 15명의 국가교육委… ‘10년짜리’ 국가교육계획 짠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되며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은 장관급 상임 위원장,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 선출 및 임명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당연직 위원 2명(교육부 차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3년이되 연임이 가능하게 했으며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 위원 임기는 새로 시작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직, 교육 관련 영리 업무 겸직을 금지하게 했다. 조직은 전체회의와 상설 분과위원회, 한시적인 특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사무처로 구성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 수립을 비롯해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지방교육자치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무엇보다 10년 단위 장기적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교육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가 따르도록 법률에 규정, 위원회 결정 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 “유··중등교육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위주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추구할 교육 비전이자 방향인 ‘2030 미래교육체제’의 청사진도 제시됐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2030 미래교육체제를 설명하며 이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공개된 2030 미래교육체제의 과거 키워드는 ‘탈산업사회’다. 김진경 의장은 “1960~80년대 산업사회에 따라 획일화, 서열화에 초점을 맞춘 산업사회 교육시스템에 1990년대 이후 탈산업사회 지향의 시장주의 교육정책까지 더해지며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모순적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탈산업사회형 교육시스템과 지능정보사회형 교육정책을 결합한 2030 미래교육체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30 미래교육체제의 방향으로는 △분화된 발전경로의 보장 △자신의 삶에 바탕한 학습자의 자기실현 지원 △사람과 사람, 세계와 세계를 잇는 상생 평화의 가치 형성 등 세 가지를 들었다.

특히 그는 정권에 따라 5년마다 변화하는 교육 정책 탈피를 위해 2030 미래교육체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대의민주주의 차원의 사회적 협치 기구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내 출범이 예정된 만큼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발제를 통해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유·초·중등교육은 각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 이관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박백범 차관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위원회는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세부 정책 집행과 지역별 교육정책 수립을 맡아 일관성 있으면서도 현장에 맞는 정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미 계획 수립은 모두 완료됐고 이관 작업도 단계적으로 시작된 상태”라고 밝혔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최유란


○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해야”… 야당 협조 여부도 관건

이처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공개되고 위원회가 추구할 새로운 교육체제와 출범 후 거버넌스 개편 계획까지 발표되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됐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당장 이날 토론회에서도 대통령과 국회의 위원 지명권 독점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오며 정치적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위원 구성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나아가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독립 기구로 출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인현 한국교원총연합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이 아닌 독립기구 위상을 부여해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으며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합의제 독립기구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해결 과제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다. 나명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현재까지 나온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안을 보면 명확한 교육철학이나 입장도 없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혁신적인 교육 개혁 기구,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펼치는 기관이 될 거라는 무리한 기대만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 여부도 불투명하다. 최근 교육 관련 주요 의제가 여야 대립을 통해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데다 이날 공개된 법률안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지명 방식에서도 전체 15명 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등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는 안민석, 조승래, 서영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 참석했으나 야당 국회의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날 수렴한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안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렇게 구성된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다. 기존 계획대로 연내 출범이 목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새로운 100년 교육의 문을 국가교육위원회로 열고자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교육 비전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한 교육계 대표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3·1 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이 진행됐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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