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 지원 정책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 모두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소개합니다.

 

① 영유아의 육아 부담 경감과 육아 지원을 강화

- 아동수당법: 아동수당 10만 원 지원 확대

- 영육아보육법: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확충

 

② 아동의 믿을 수 있는 학교 안전

- 도로교통법: 통학버스 안전 강화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기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 미세먼지 관리

 

③ 청소년의 교육지원과 안전망 강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부교재·학용품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④ 청년의 취업지원 집중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침: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⑤ 가족의 주거지원관 출산 지원 확대

- 공공주택특별법: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 모자보건법: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⑥ 중장년의 일자리 확장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⑦ 어르신의 생계보장, 요양·돌봄 책임

- 기초연금법: 기초연금 인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65세 이상 노인 의료 본인부담 인하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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