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14일 촉구하였다.

협의회는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며, 지난 2월 19일 대통령이 실현의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되었고 국민들에게 공약 이행을 약속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 협의회는 무상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협의회는 기자회견문에서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라며 “국가가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지키는 일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하여,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에 조기 실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