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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상승률 역대 최고치 “수시 탓 VS 불수능 탓”… 경감 대책은?

김은실 ‘김은실세븐멘토’ 대표가 말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 교육정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와 정확히 맞물려 사교육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사교육비 증가폭은 드러난 수치보다 더 올랐다고 보는 편이 맞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초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당분간 회자가 될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통계 결과를 두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개탄할 좋은 명분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현재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좇는 이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수시가 늘어난 탓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 비중과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등장으로 인해 내신은 물론 비교과 영역을 채우기 위한 스펙 관리의 부담이 커졌고, 여기에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관리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

 

하지만 이와 상반된 곳에서 원인을 찾는 이들도 있다. 바로 불수능이다. 2017년 이후 줄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불수능기조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수능 학습에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해야만 했다는 추론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둘러싼 공론이 둘로 갈리면서 이 통계를 바라보는 교육 당국의 고민도 깊을 것이다. 하지만 사교육비 지출의 원인으로 무엇을 더 합당하게 보든, 결국 교육 당국이 추구하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일 것이다. 가혹하게 허리띠는 졸라매도 자녀의 학원만은 끊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가파르게 증가하는 사교육비를 잠재울 수 있는 묘안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에서도 사교육의 중심이라는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교육컨설팅을 해 온 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발 빠르게 문재인 시대의 입시전략이란 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그 이전 교육감 시절부터 추구하던 교육의 모토가 무엇인지, 사교육을 억제시키려는 그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온 터라,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되자 곧 감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11월에 세상에 내 놓은 이 책은 향후 교육계의 판도를 바꿀 세 가지 축에 대해 말한다. 바로 혁신학교 고교학점제 절대평가다.

 

교육정책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고교에 고교 학점제가 부분 도입된다. 더불어 혁신학교도 점점 더 확대될 예정이다. 2025학년 입시부터는 수능과 내신 전 과목에 대해 절대평가가 도입될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이 정책이 제대로 안착이 된다면, 사교육 억제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자신의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 대학처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협의 하에 상당 부분의 학사 일정 및 커리큘럼이 정해지는 상황 속에서 일괄적인 사교육은 힘을 쓰기 어렵다. 여기에 내신과 수능까지 절대평가가 된다면 단언컨대, 현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이 삭감될 것으로 본다.

 

지금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이들에게 전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내놓았던 교육정책을 뚝심 있게, 지혜롭게 밀고 나가는 것이 사교육 경감의 길이다.

 


▶ 김은실 교육컨설턴트(‘김은실세븐멘토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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