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계가 최근 대학입시 개선안을 잇따라 제안하고 있다. 지난달 진보교육감들이 수시·정시 통합을 골자로 하는 대입체제 개선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진보성향 교육시민단체가 서울대 신입생 선발 100% 지역할당제 등을 핵심으로 한 새 대입제도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3월 21일부터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미래형 대입제도를 모색하는 7차 연속토론회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과열된 입시경쟁 해소, 정시·수시 비율 등 소모적 논쟁 극복,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대입 패러다임 전환 등의 핵심 목표를 담아 새 대입개편안을 제시하는 자리다. 첫 토론회는 21일 오후 6시30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사교육걱정이 예고한 새 대입제도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국민통합입시 도입, 논술형 수능 도입, 대학입학보장제 도입 등이다.

"서울대 입시, 지균 100%로"
국민통합입시 도입이 첫 토론회 주제다. 국민통합입시의 골자는 서울대 신입생 선발 100% 지역할당제다. 서울대 입시를 현재 전체의 23% 수준인 지역균형선발전형을 100%로 완전전환하자는 것으로,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제안한 방안이다. 서울대에서 안착할 경우 주요 사립대 등으로도 이를 확대해 나간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은 전국 고교의 내신·학생부 우수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학교당 1~2명씩 우수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사교육걱정은 "현재 서울대 입시 결과를 보면 특정 고교나 지역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100% 지역할당제로 전환하면 합격생의 고교·지역 다양화를 꾀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과열된 입시경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울대 입시가 바뀌면 다른 대학도 비슷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논술형 수능, 대학입학보장제 도입해야" 
두 번째 주제는 논술형 수능 도입이다. 특히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를 기반으로 한 논술형 수능 도입 가능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IB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가 주관하는 국제공인 논술형 평가다.

마지막 주제는 대학입학보장제다.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다면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제도로, 사교육걱정은 줄곧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정원의 70%는 수시전형을 통해 일정한 내신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입학을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재수생 등을 위해 정시전형을 바탕으로 일정 수능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입학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세 가지 주요 대입제도 개선방향을 놓고 6차례 토론회를 거쳐 여론을 만들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마지막 7번째 토론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미래 지향적 대입제도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 2028 대입 변화 불가피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2028학년도 대입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 때문에 진보교육감들도 지난달 26일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등 고교학점제 시행과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감안한 대입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지금의 대입제도로는 입시 경쟁 과열을 해소할 수 없고 사교육비도 줄이기 어려우며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다"며 "결국 파격적인 틀을 갖춰 대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대입제도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설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지난해 8월1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을 앞두고 '대입 퇴행을 추진하는 현 정부와 교육부에 주는 마지막 경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DB © News1 성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