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에도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0조원에 육박하며 2년 연속 올랐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나타나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70%를 넘겼다.

대부분의 사교육비 항목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교육부의 미흡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지적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2일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과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1486개교 학부모 4만여명을 지난해 기준으로 조사했다.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19조4852억원으로 2017년 18조6703억원보다 약 8000억원 늘었다. 학생수는 전년보다 2.5%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반대로 4.4% 늘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은 Δ초등학교 8조5531억원 Δ중학교 4조9972억원 Δ고등학교 5조9348억원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1000원으로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2017년 27만2000원보다 1만9000원(7.0%) 증가했다. 2012년 23만6000원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 실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9만9000원이다. 전년도보다 1만7000원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늘었다.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000원으로 전년도(28만5000원)보다 3만6000원(12.8%)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장 많이 늘어난)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의 영향으로 사교육 유발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중학교는 29만1000원에서 31만2000원으로 2만1000원(7.1%) 늘었다. 초등학교는 전년도(25만3000원)보다 1만원(3.7%) 증가한 26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있었다. 사교육에 참여한 서울지역 초·중·고생 1명이 지출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51만5000원으로 유일하게 50만원을 넘었다. 대도시 이외 중소도시 39만원, 광역시 38만8000원, 읍면지역 29만2000원 순이었다.

영어 절대평가에도 사교육비는 증가 
지난해 교과 사교육비도 늘어났다. 2018년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2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만8000원보다 7.6% 증가했다.

특히 영어 사교육 비용이 전년도보다 7.2% 늘어나 월평균 8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국·영·수 중 가장 많은 액수다. 사교육비를 줄일 것으로 봤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행에도 되려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상위권 학생을 제외하고 중상위권 학생이 등급을 올리기 위해 사교육에 매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에도 결국 등급 향상을 위해 사교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의 영향도 일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공교육 틀 내에서 영어수업을 무작정 금지할 경우 교육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고 바라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의 영향도 (영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어는 전년보다 2000원(12.9%)오른 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수학은 4000원(5.5%) 오른 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은 1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원(7.0%) 올랐다.

예체능과 취미·교양은 지난해보다 4000원(5.8%)오른 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음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2만4000원이었고, 미술은 2000원(13.3%) 증가한 1만3000원, 체육은 2000원(8.3%) 늘어난 3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 72.8%…소득간 격차는 다소 감소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도에 이어 70%를 넘겼다. 지난해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72.8%였다. 전년(71.2%) 대비 1.7%p 상승했다. 2016년 67.8%로 저점을 찍은 이후 2년 연속 증가했다.

초등학교 참여율은 전년도보다 0.1%p 줄어든 82.5%였고 중학교는 2.2%p 증가한 69.6%, 고등학교는 2.6%p 증가한 58.5%였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6.2시간으로 전년보다 0.1시간 증가했다. 중학생은 6.5시간으로 0.2시간 늘었고 고등학생은 5.3시간으로 0.4시간 늘었다. 반면 초등학생은 6.5시간으로 0.2시간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길어지며 사교육비가 줄어든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다소 줄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000원으로 지난해 48만3000원보다 2만2000원(4.5%) 늘었다. 200만원 미만 가구는 지난해 월평균 9만9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해 전년도보다 6000원(5.9%) 늘어났다. 800만원 이상 가구와 200만원 이하 가구의 사교육비 차이는 5.1배로 전년도 5.2배보다는 약간 줄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84.5%)보다 0.6%p가량 감소한 84%를 기록했다. 반면 2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44.0%) 대비 3.3%P 증가한 47.3%로 고소득 가구와 36.7%p의 참여율 차이를 보였다.

미흡한 대책에 교육계는 "예견된 참사" 지적 
교육부는 앞으로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교육을 더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학원비 안정화를 계속 추진하고 초등 돌봄교실도 계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 대입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늘어난 만큼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Δ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 안정적 추진 Δ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Δ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Δ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수립 Δ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기존에 펼치던 교육정책만 되풀이해 말할 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도 대학에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며 "여러가지 경감 방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면 사교육비가 줄지 않겠냐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파트에 분포돼 있는 정책들이 잘 굴러가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지만 이는 '낭만론'에 가깝다.

교육부 안팎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기적 관점과 체계적 계획 없이 현안 대응에 급급한 상황인지라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교육이 대학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현실을 바꾸고, 진지한 성찰과 함께 체계적인 대책을 교육당국이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가 애초에 목적했던 정책 중심으로 일관한다면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의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표된 사교육비 폭증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人災)"라며 "대책이 전무했던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참사로 이어졌다"고 현 정부의 미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향후 사교육비 추이를 세밀히 검토해 전문기관을 통한 통계 분석을 강화하겠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도 논의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 설명: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2019.3.12/뉴스1
*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