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이 3월 6일(수) 발표됐다. 

교육부는 올해 68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지난해와 같은 사업예산 총 559억 4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을 사업 기간으로 하고 있다. 

'학종 공정성 강화 과제' 추가선정평가 지표에 우선적으로  반영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중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한 4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가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4가지 과제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기준 공개 확대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이다.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배점은 29점에서 36점으로 7점 상향된다. 

학생·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한다. 이에 따라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개선 등을 기본 평가 요소로 적용한다.

지원 유형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2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6교 내외)로 구분된다. 지방 중･소형 대학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1학년도 모집인원이 정원 내･외 합산 2,000명 이하인 대학을 말한다. 

2019년 사업 참여대학은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중간평가는 2018년 사업 참여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018년 사업 실적 및 2019년 사업 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20~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도 평가한다. 상위 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하위대학 10개교 내외는 지원을 중단한다. 

■ 중간평가 그룹(기 지원대학)

추가선정평가는 지원 중단 대학을 포함해 신규 신청대학과 함께 경쟁공모를 진행해 2년차 추가지원 대학 10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단, 지원 중단 대학 중 중간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하를 받은 대학은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과정

교육부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설명회를 3월 8일 개최해 세부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고, 4월 1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 4~5월 중 중간평가 및 결과를 발표하고, 6월 중 추가선정 평가 및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에 '정시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확대' 여부 평가 반영 예고…논란 불가피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 선발 인원이 감소하고 고른기회 선발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내년도부터 사업 지원대상을 새로 선정할 때 '정시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확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는 상황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애초에 고교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수시를 확대하도록 견인해 왔기 때문에 그간의 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해 2022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수능위주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한 대학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한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고교교육 내실화를 이루고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진 대입전형을 대학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