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본 국민은 10명 중 3명이 되지 않았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에도 국민의 86.4%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또한 81%의 국민이 유치원 3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봤다.

교육부는 3일 에듀파인 도입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3법 개정 등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 전화면접을 실시한 결과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3.1%가 찬성의사를 나타냈다. '매우 찬성'이 54.1%였고, 이어 Δ찬성(29.0%) Δ유보(3.4%)로 나타났다. '반대'와 '매우 반대'는 각각 7.8%와 5.7%로 나타나 모두 합쳐도 13.5%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200명 이상의 원아를 둔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 1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투입된 세금과 학부모 부담금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국민의 10명중 7명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수용방침은 밝혔지만 여전히 사유재산 침해라는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의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응답자 73%가 그렇지 않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 48.5%로 가장 많았고 '동의하지 않음'도 25.2%로 나타났다.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3.4%였다. 반면 사유재산 침해에 동의하는 이들은 총 22.9%에 불과했다. '동의'가 16.2%였고, '매우 동의'는 6.7%에 불과했다. 예산편성이나 수입·지출관리, 결산 등을 전자로 처리하는 시스템 에듀파인이 재산 귀속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교육부는 올해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확충하기로 한 바 있다.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고,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게 목표다.

이같은 방침에 국민 10명중 9명에 육박하는 86.4%가 찬성의사를 밝혔다. '매우 찬성'하는 이가 54.6%였고 '찬성'은 31.8%였다. 반대하는 이들은 11.3%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2.3%는 답변을 유보했다.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에 대한 찬성의견은 81%였다. 유치원 3법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 설립제한 요건을 넣은게 골자다. 특히 유치원 회계를 교육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에 대해 '매우 찬성' 47.4%, '찬성' 33.6%로 나타났고 '반대'와 '매우 반대'는 각각 8.2%와 6.5%에 불과했다. 나머지 4.3%는 답변을 유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특히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만큼, 안착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으로 사립유치원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