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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 실현… 2021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날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써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고교 2학년으로 대상을 확대, 2021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으로는 전면 시행되는 2021년 기준 매년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올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3856억 원이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을 분담하는 것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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