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3년 연속 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사례가 절반에 달했다. 또 학생의 교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월 2일 교총이 발표한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에 이어 3년 연속 500건을 넘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건 수준이었다.

이중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사례가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건수 501건 가운데 48.5%인 243건이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다. 이어 Δ인사처분권자에 의한 피해 (80건, 15.9%) Δ교직원에 의한 피해 (77건, 15.3%) Δ학생에 의한 피해 (70건, 13.9%) Δ제3자에 의한 피해(31건, 6.1%) 순이었다.

교총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전년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를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중에서는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이 95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67건, 27.5%),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권침해'(53건, 21.8%)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관련 상담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2017년 60건(11.8%)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 70건(13.9%)으로 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수업방해가 23건(32.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폭언·욕설(18건, 25.0%), 폭행과 명예훼손이 각각 11건(15.7%)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원들의 정서상 제자들의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참고 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도 관련 상담이 느는 것은 학생의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교권침해 관련 소송이 벌어져 교총이 교사에게 소송비를 보조하는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총 45건으로 2017년보다 10건 증가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사건의 정도가 소송으로 비화할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며 "교권침해 대응을 강화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