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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로 일반고로 돌아가나?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취소 위기에 처했다.

하영민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장은 6월 20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79.61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이 모자란 수치다.

상산고는 총 31개 지표 중 15개에서 만점을 받았다. 만점을 받은 지표는 Δ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4점) Δ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Δ기초교과 편성 비율(5점) Δ법인 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3점) Δ학생 1인당 평균 장학금(2점) 등이다.

가장 점수가 많이 깎인 지표는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로, 무려 5점이 감점됐다.

논란이 됐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은 4점 만점에 1.6점을 받는 데 그쳤다. 상산고는 애초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해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학교여서 법적으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됐었다. 

1인당 교육비 적정성 부분에서도 1.2점이 감점됐으며,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1.6점,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부분도 1.2점 감점됐다.

전북교육청은 앞선 19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평가결과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명의 위원은 “일정한 기간 기회를 주고 다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렸다.

이번 평가로 상산고는 2003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직면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절차와 교육부장관의 승인 요청 등 자사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으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하고, 9월에는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산고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형평성과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벗어난 평가”라면서 “결과를 전면 거부함과 도시에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전북교육청, 상산고와 군산중앙고 2곳의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 [News1 문요한 기자]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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