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자 수가 올해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응시생이 1만 명을 넘은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7월 14일 시행된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결과, 1만 291명이 응시했다. 지구별로는 서울 7,760명, 수원 628명, 부산 562명, 대구 386명, 광주 272명, 전주 163명, 대전 384명, 춘천 92명, 제주 44명이다.

■ 2009∼2020 법학적성시험 응시자 및 접수자 인원 비교

'로스쿨' 법조인 되는 유일한 경로돼 응시자 수 증가로 이어져 

법학적성시험은 시행 첫해에 응시자 9,690명(접수자 10,960명, 응시율 88.41%)으로 출발해 2010학년도 이후에는 대체로 7천 여명 정도가 응시하다가 2014학년도 8천 여명으로 반등했다.

그리고 2016학년도까지 감소 추세에 있다가 최근 들어 증가 추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 들어 최다 인원이 응시한 것이다.

올해 응시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2년전 사법 고시가 폐지됨에 따라 로스쿨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경로가 돼 사시 수험생들의 다수 유입됐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청년 취업난에 따른 대학 졸업(예정)자들의 법조인에 대한 전문직 선호도의 상승과 경제적 취약 계층의 응시자 증가 등이 또 다른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법시험은 1차 시험이 2016년(제58회)까지 종료됐고, 2년전 2017년 2차 시험(제59회, 6월 21일∼24일) 및 3차 시험(제59회, 11월 1일∼2일, 55명 선발)을 끝으로 완전히 폐지됐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시험은 1교시 언어이해 영역 (30문항, 09:00～10:10, 70분), 2교시 추리논증 영역 (40문항, 10:45～12:50, 125분), 3교시 논술 영역 (2문항, 14:00～15:50, 110분)의 순서로 실시됐다.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모두 평균 50, 표준편차 10, 범위 0∼100인 표준점수를 사용했던 이전 시험과 달리 2020 시험부터 언어이해 영역은 평균 45, 표준편차 9, 범위 0∼90인 표준점수를, 추리논증 영역은 평균 60, 표준편차 12, 범위 0∼120인 표준점수를 사용한다.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의 정답 문항은 1점, 오답 문항은 0점으로 채점한다. 

위 변경 사항은 기존의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점수에 각각 0.96와 1.2의 가중치를 부여한 것으로, 추리논증 영역 비중을 강화한 결과이다.

전년 대비 '언어이해 영역' 어려웠고 '추리논중 영역 평이해

올해 리트 시험에 대한 난이도는 전년 대비 대체로 1교시 언어이해 영역은 어려웠고, 2교시 추리논중 영역은 평이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1교시 언어이해 영역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의 4개 내용 영역에서 10개 문항세트(총 30문항)를 출제했다. 각각의 문항 세트는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등 독해와 관련된 4개 인지 활동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문항 유형을 설계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기존의 출제 경향대로, 제시문의 다양한 정보들과 <보기>의 형태로 제시되는 정보들을 연결해 해결하는 문항들을 다수 출제했고, 이 문항들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수험생들의 논리력과 분석력, 종합적 판단력을 두루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인문’ 분야에서는 먼저 식민지 시대 최고의 리얼리스트로 꼽히는 소설가 채만식의 작품 '탁류'를 심도 있게 분석한 비평문을 선택했고, ‘사회’ 분야에서, 먼저 지식인의 개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택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먼저 ‘도덕적 행위란 무엇인가’의 문제를 다룬 글을 제시문으로 택했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먼저 우주선의 운동과 궤도 문제를 설명하는 글을 제시문으로 사용했다.

2교시 추리논증 영역은 이해력, 추리력, 비판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제시문에 주어진 내용을 단순히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 제시된 글의 의미, 상황, 함의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핵심 정보를 취합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40문항으로 확대된 작년 시험의 기조를 유지하되 세부 학문 분야의 다양화를 도모하고자 했고, 인문학 영역의 문항이 늘고, 규범, 사회, 과학기술 영역의 문항은 예년과 큰 차이 없이 균형 있게 출제됐다.

규범 관련 제재를 다루는 13개 문항, 철학과 윤리학을 포함한 인문학 제재를 다루는 12개 문항, 사회와 경제를 다루는 6개 문항, 자연과학 제재를 다루는 6개 문항, 그리고 논리·수리적 추리를 다루는 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올해 추리논증 시험에서는 추리문항을 55%, 논증문항을 45% 정도로 출제했다.

3교시 논술 영역은 1번 문항이 두 개의 사례와 세 개의 관점이 주어져 있고, 그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해 사례를 평가하도록 했다.

첫 번째 사례는 중세의 한 국가에서 새로운 사태에 대한 기존 법의 유추적용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사례는 종교국가에서 도박의 개념을 둘러싼 해석에 관한 것이다.

이 문항에서 수행해야할 과제는 세 가지이다. 첫째, 두 사례의 기본적인 쟁점을 파악하는 것 둘째, 세 관점 중에서 선택한 관점에 입각해 다른 관점들을 반박하는 것 셋째, 두 사례의 법적 판단을 정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번 문항에는 두 개의 사례와 규제 형식 그리고 규제 지침이 주어져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네거티브 규제가 문제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 사례는 포지티브 규제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각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 형식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주된 논점이다. 이때 규제 지침을 다양하게 활용해 자신이 선택한 규제 형식을 논변하도록 했다.

문제 및 정답 관련 이의 신청은 7월 17일(수), 17시까지 응시생에 한해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이의 처리 기간은 7월 15일(월)부터 7월 30일(화)까지며, 확정 정답 발표는 8월 1일(목)이다.

2020 로스쿨 입학 관련 주요 일정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 일정을 보면, LEET 성적 발표는 8월 14일(수),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 입학설명회는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8월 30일(금)부터 8월 31일(토)까지 개최된다.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는 9월 30일(월)부터 10월 4일(금)까지이고, 면접일은 가군 모집 대학이 10월 28일(월)부터 11월 10일(일)까지, 나군 모집대학은 11월 11일(월)부터 11월 24일(일)까지 대학별로 시행된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11월 25일(월)부터 12월 6일(금)까지 학교별로 발표하고, 등록은 2020년 1월 2일(목)부터 1월 3일(금)까지이다.

■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주요 전형 일정

2020 로스쿨 모집인원, 전년 대비 가군 48명 소폭 증가  

한편 2020학년도 전국 25개교 로스쿨 모집군 및 전형별 선발 인원(전체 2천명)은 가군 912명(45.6%), 나군 1천 88명(54.4%), 일반전형 1천 846명, 특별전형 154명으로 전년 대비 가군 모집인원이 48명 소폭 증가하고, 특별전형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1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0 전국 25개교 로스쿨 모집군별 선발 인원 비교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