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가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는 학령인구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최근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내놨다. 대학 내 교육‧연구 혁신이나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대학평가체제 개선 등의 7대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이 방안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해 대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주요 배경이 됐다. 대학 구조조정 등 고등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 또한 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은 비단 대학뿐만이 아니다. 향후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학생이나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 역시 대학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의 고민이 필요한 것인지를 대학이 겪는 위기에 비춰 정리했다.

○ 대학의 위기는 곧, 대학의 양극화로…

교육부는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 수준이 유지될 경우 5년 이내 대학 입학이 가능한 학생 자원이 약 12만4000명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을 단순화하면 현재 중학생이 대학에 갈 시점이 되어서는 학생끼리 ‘입학 경쟁’을 펼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서로 학생을 모셔가기 위해 ‘모집 경쟁’을 펼치는 상황으로 역전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입시 경쟁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 진학 수요가 모든 대학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대학 입학정원만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미충원 대학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대학의 부실화가 심화되면, 결국 대학도 인기 대학과 기피 대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면서 “인기 대학으로 진학 수요가 집중되면서 인기 대학은 가기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 수 및 진학 수요가 부족한 지방의 대학은 사정이 다르다. 대학 운영에 있어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학은 재정난을 겪으며 부실화할 수 있다. 부실화는 학생 모집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이는 다시 부실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교육부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 가능 학생수 급감,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난으로 지방대, 전문대부터 운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 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

이러한 상황을 촉발할 수 있는 대학의 위기는 이미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보통 수험생은 수시모집에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이 6장의 수시 카드를 다 쓰는 것은 아니다. 평균적으로 수험생 1명이 수시 지원하는 횟수는 2019학년도 기준으로 4.67대 1이다.

그런데 대학미래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수시모집에서 평균 경쟁률이 1인당 평균 수시 지원 횟수인 4.67대 1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의 비중이 지역별로 최대 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은 “지난해 1인당 평균 수시 지원횟수가 4.67대 1인데, 그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중복 합격 등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미달’로 봐야 한다”면서 “지방에서는 학생의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자연 도태되는 대학이 이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전국의 4년제 대학 가운데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정시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은 대학도 23곳에 이른다. 이 소장은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경쟁률이 미달이거나 너무 낮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지방 대학 중에는 정시 추가모집 인원이 기형적으로 많은 대학도 있다”고 말했다. 정시모집에서 미충원이 발생한 대학이 실시하는 정시 추가모집은 사실상 학생을 충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 ‘점수 맞춰 대학 가는 시대’ 지났다… 대학도 따져보고 선택해야

그렇다면 대학의 위기에 대처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대학의 위기로 인해 역설적으로 인기 대학으로의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것도 미래의 수험생 입장에서 대비가 필요한 문제지만 역시 더 큰 문제는 부실화할 위험이 있는 대학을 피하는 일이다.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운영난이 심화한 대학은 결국 폐교를 선택하거나 인근 대학과 통폐합될 가능성이 큰 데, 이때 가장 큰 피해자는 해당 대학에 소속된 학생일 수밖에 없다.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총 16곳의 대학이 폐교했다.

여기에 더해 교육부는 이번 대학 혁신 지원 방안 발표를 계기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통해 대학에 선제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정원을 적정 규모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이와 함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자발적 퇴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학교 법인에 자진 폐교 및 해산 등을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대학의 구조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단 의도다. 그러나 이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대학의 부실 위험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의 목적을 따져 진학 여부를 결정하고, 진학할 대학을 고르는 학생 스스로의 신중한 선택이다. 임 대표는 “이제 합격 점수에 맞춰서 대학 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한다. 그보다는 대학의 질적인 면을 살펴보고 진학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달 위험이 있는 대학을 골라내려면 최근 3개년 간 평균 경쟁률이 수시는 6대 1, 정시는 3대 1 수준이 되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 공시된 중도탈락률이나 취업률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