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원 대비 2조 3,303억원(3.1%) 증가한 77조 2,466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의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은 크게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교육 투자 확대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간혁신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는 2019년 본예산 59조 3,832억원 대비 9,126억원(1.5%) 증가한 60조 2,958억원이 편성됐다.

해당 부문 예산의 주요 사용처는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3조 7,846억원), 고교무상교육(6,594억원) 등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로,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 해소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019년 본예산 10조 806억원 대비 7,251억원(7.2%) 증가한 10조 8,057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 대비 증가율(7.2%)도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미래사회‧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였고,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와 학문후속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2,347억원 늘어난 8,035억원이 편성됐고 이어 △BK21 플러스사업 3,839억원 △인문사회기초연구 1,851억원 △이공학 학술연구기반구축 사업 3,374억원) 등이다.

재교육 및 은퇴세대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2019년 본 예산인 7,435억원 대비 1,907억원(25.6%) 증가한 9,342억원이 배정됐다. 주로 전문대학혁신지원(2,908→3,908억원)‧고졸취업활성화 지원(780→1,351억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25%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그밖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은 2019년 대비 4,966억원 증액된 5조 777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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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