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으로 ‘대학입시(대입)’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며 대입이 또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 달라”고 밝혔다고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으나 여전히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며 “특히 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늘(2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대입제도 개편방안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고 있다. 성남=뉴시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 변경 방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번 발언의 계기가 된 조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 전형의 공정성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 확대 또는 학종 보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에 따라 2022학년도 대입까지는 이미 기본사항이 발표된 상황인 만큼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그 이후의 대입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초기 현재 조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유사한 문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큰 폭의 변화를 포함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지난해 8월 확정·발표했으며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다시 대대적인 변화가 생길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 정시를 3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정시를 대폭 확대할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통한 미래 교육과도 상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 위주 교육 확대 우려를 이유로 대학과 고교 모두 대체로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클 수 있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