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1일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하면서부터다. 

불과 1년 전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수능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 ‘권고’의 형식이지만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정시 비율 확대를 연계하겠다고 밝힌 터라,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결과 대학들은 당장 2021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선발 비중을 소폭 늘리고 수시 비중을 줄였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이 77.3%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1년 후인 2021학년도에서는 수시 비중이 77%로 감소한다. 

불과 1년 전, 논란 속 공론화 통해 대입 제도 바꿔 

그러나 정작 수능 정시 확대라는 방향을 결정지은 공론화 과정에서 수많은 파열음이 발생했다. 특히 교육부와 청와대 비서실이 수능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편에 힘을 실어줬다는 의혹이 여럿 제기됐다.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를 입맛에 맞춰 선택적으로 채택한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수능 정시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를 주장한 1안이 52.5%, 전형 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2안이 48.1%의 지지도를 보이며 엇비슷한 점수로 1, 2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두고 국가교육회의 스스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정시 30% 확대안을 공론화 결과로 채택했다. 반면, 대통령의 교육공약이었던 수능 절대평가 전환 요구는 외면한 채 수능 상대평가 유지에 손을 들어줬다. 

이처럼 수능 정시 확대 주장과, 그에 맞서 전형 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로 두고 수능 절대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의 표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정시 확대만을 밀어붙인 교육당국에 대한 비판이 당시 거세게 일었다. 

특히 일선 교사들과 개혁성향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 컸다. 많은 수의 교사와 단체들이 수능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할 경우, 입시경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학교 교육이 수능 준비를 위한 학원 교육으로 전락하며, 자사고·특목고 등 특권학교에 더욱 유리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욕받이 학종…조국 딸이 합격한 전형은 학종 아닌 특기자전형 

그런데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딸의 입시 논란 불똥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튀면서, 대입 환경에 다시금 위기가 닥친 모양새다.

정작 조국 후보자의 딸은 학생부종합전형, 즉 당시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합격한 것이 아니라 어학특기자전형으로 합격했는데도 말이다. 

특기자전형 중에서도 어학특기자전형은 대표적인 '가진 자들의 전형'으로 꼽히는 전형이다. 반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서울 강북과 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등용문이 돼 주고 있다. [관련 기사 클릭!] 

그런데도 대다수 언론은 특기자전형과 학종을 동일시하는 물타기로 학종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024 대입제도 크게 바뀔 수도…2022 수능 정시 비율도 대폭 확대 가능 

교육부는 당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존 대입제도를 소폭 손 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입 제도 전반적 재검토’ 입장이 나온 터라, 사실상 수시와 정시 선발 비율, 수능 개편, 학종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에 이르기까지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계법인 ‘대입 4년 예고제’에 의거해 정부가 대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정책을 시행할 대학입학연도의 4년 전 1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가 돼야 한다. 내년 2월에 정책을 발표한다면 그해 중3이 되는 학생이 치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정책이 적용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입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려면 4년 전에는 미리 대입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뜻에서 도입된 법이다.

결국 정부가 급속으로 대입정책을 손본다고 가정하면 바뀐 제도가 적용되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4학년도가 된다. 

물론 교육부가 전처럼 대학 당국에 압력을 행사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비중을 크게 늘리라고 종용할 수도 있다. 교육부가 수능 정시 확대 시그널을 대학에 강력하게 보낼 경우, 2022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수능 정시 비율이 올해나 내년 대입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본연의 임무 다하라 

그러나 대입 선발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대학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타깃이 잚봇된 여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교육부가 자꾸만 대학의 신입생 선발 비율 결정에 개입한다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교육부는 강남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일부 학부모들과 특목·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일부 학부모들, 일부 사교육업체 등의 ‘수능=공정, 신뢰’ ‘학종=불공정, 부정, 금수저’ 전형이라는 왜곡된 주장이 마치 사실인 양 세간에 퍼지는 것을 수년간 방치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조장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교육부는 대통련 순방을 수행 중인 유은혜 장관이 귀국한 후 대입 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입 정책을 바꾸기에 앞서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청사진이 수능 정시 확대에 있다면, 그것이 왜 문제인가를 짚고, 교육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전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정성과 거리가 먼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도, 아직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잘못된 공식을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왜 잘못된 공식인지는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다룬다. 

*사진: 화성 봉담고 입시정보박람회 [사진 제공=경기교육청]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