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상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등 13개교
-11월 중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발표 예정

최근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등 특권층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불공정한 대입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등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 제1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최근 대입 학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동시에 자사고·특목고 등 특정 학교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의 대학 특혜 입학 의혹 등 학종이 부모의 능력이나 재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불공정한 대입전형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종 실태조사를 하면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작성 과정에서 부모의 부나 사회자본 등이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만일 그런 영향이 있을 경우, 필요에 따라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 특권층 자녀의 대입현황 전수조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교육부가 밝힌 실태조사 대상 13개교는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이들 대학은 최근 2년간 학종 선발 비율고 자사고·특목고 춠ㄴ 학생 비율이 높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종합감사가 예정된 홍익대를 제외한 12개교는 학종 선발 비율(2020·2021학년도)과 자사고·특목고 신입생 비율(2018·2019학년도)에서 모두 상위권에 포함됐다. 박 차관은 “이러한 대입 공정성 논란에는 고교 체제가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 등으로 서열화되면서 불거진 면도 있기 때문에 자사고·특목고 신입생 비율도 실태조사 선정기준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학종 평가 과정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했는지, 고교 유형별·지역별로 신입생 선발 편차는 어떤지, 대학에서 사전에 정한 항목별 평가비율은 지켜졌는지, 면접에서 평가항목을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다. 학생부 비교과 영역에 해당하는 자율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과 자기소개서 등에서 금지된 내용을 기재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박 차관은 “교육부에서는 이번 조사에 반영할 수십 개의 체크리스트를 이미 만들어놨다”며 “고교별·지역별 합격자 비율 등을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샘플로 특정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인 대입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외부 전문가·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종 조사단’을 25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학종 등 대입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한 집중 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조사와 분석이 완료되는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대입기본사항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입시 비리 정황이 접수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입시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한 범부처 종합감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공정성특위)의 연석회의가 열렸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현직 위원들과 대입·고교체제 개편 전문가인 민간위원 등으로 꾸려진 교육공정성특위와 주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들이 마련하는 학종 개선방안을 비롯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은 오는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불공정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학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그 결과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4년 예고제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잦은 대입개편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2017년 대입개편을 논의했으나 한차례 유예했으며, 이후 공론화 절차를 거쳐 작년 8월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