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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도 안 하고 또 개편 논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잦은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이어 부총리까지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들고나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입제도 문제도 단기-중장기 로드맵을 구상하며,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로드맵으로는 학종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대입에 반영돼야 고교 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학종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학종에 대한 집중적인 개선은 이번이 기회이고 지금을 놓치면 불신을 해소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 대입개편에 대해서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에 맞춰 2028학년도 입시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포함해 “다양한 기준이나 평가방식에 대해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수능 정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미래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력 등에 집중될 텐데 오지선다형 수능은 이와는 맞지 않다고 본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간담에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의 폐지와 관련해 “고교 체제 개편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유 부총리의 발언은 또 한 번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사회적 진통을 겪은 끝에 개편한 대입제도를 적용하기도 전에 또 개편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종 비교과영역 폐지 논의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 등 유 부총리의 방침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교총은 “학종의 취지가 무색해지면 대입 전형에서 내신, 교과별 세부활동, 면접 등이 강화될 것”이라며 “내신은 학교 간 차이가 존재하고, 면접은 정성적 요소가 강해 결국 불공정 논란의 불똥이 이들 전형요소로 옮겨갈 뿐 공정성 확보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학종 실태조사 시기와 개선방안 발표 시기가 대학의 수시전형, 1차 합격자 발표 시기와 겹친다”며 “자사고‧특목고의 신입생 선발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교과영역 폐지 논의 역시 내신이 불리한 자사고‧특목고 죽이기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공론화와 숙의를 거쳐 결정한 학종을 대통령 한마디에 뒤흔드는 것은 정치의 교육 개입이자 교육법정주의 훼손”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기하도록 하는 지원부터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현장 교원을 배제한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대표성도 없고 편향적인 일부 목소리 큰 소수의 의견에 경도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교원과 교총 등 교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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