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보고한 내용 가운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고교 정책이 다시금 대전환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와 외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까지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전환 시점을 2025년으로 특정한 것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14개 학교가 2024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들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자사고 및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계획인 것. 만약 이 방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당장 내년에 예정된 자사고‧외고‧국제고 48곳을 대상으로 한 재지정 평가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2025년이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는 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동시에 일반고 중심의 학생별 ‘맞춤형 프로그램’ 교육을 강화해 자사고·외고 등에 집중되던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를 일부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교육부는 재지정 평가 등을 통한 일반고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이후 행정 소송이 잇따르면서 이 같은 방식의 일반고 전환이 한계를 드러내자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한다고 해도 학교 측이 이에 반발해 법적 소송을 벌일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결정 자체가 유예되고,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만 극심해진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

여기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나 몇몇 교육단체 등이 단계적 전환 대신 일괄 전환을 강하게 요구한 점도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교육부 주도의 일괄 전환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입장자료를 내고 “고교서열화 해소 및 대학 혁신 지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