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시 수능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자 시도교감협의회를 비롯해 교육단체, 교사들 간에 갑론을박이 빗발쳤다. 그 와중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기름을 부었다. 

23일 킨텍스에서 열린 ‘한-OECD 국제 컨퍼런스’ 기자회견에서 “학종이든 수능이든 문제가 많다. 특히 수능은 외적 공정성을 둘러싼 이해관계 다툼이 있는데 서술·논술형 등을 포함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김진경 의장은 수능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안이 서술형·논술형 문항 출제라고 말하지만 공정성 개념에 대한 착각이 있지 않나 짐작된다. 

그는 교육에서의 공정성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내적 공정성’과 지위확보를 위한 경쟁의 규칙이 한 쪽에 편파적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대입전형인 수시와 정시에서 규칙의 편파성을 둘러싼 ‘외적 공정성’으로 구분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 

물론 공정성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각각의 해석마다 사회적 갈등의 형태, 범위,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수가 수긍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해석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공정성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연한 해석이며 국민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본다. 

공정성은 인간다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전에 비해 권력이나 지위, 부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에 접근하기 어려워졌다고 보았을 때 공정성을 뜨겁게 거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의 현안이 특히 공정성에 대해 시비가 불거졌다면 정부는 국민의 속내를 깊게 들여다봐야 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 중에서 선택된 안이 절대적인 인과성이나 논리적인 타당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정당하며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가치로 작동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즉 국가는 다양한 공정성 개념 중에서 적정한 공정성의 개념을 선택함으로써 공정성이 지향하려는 궁극적 가치인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 선과 사회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공공의 선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그 제도를 통해 공정성을 추구할 경우 ‘수능의 공정성’이 아닌 ‘교육의 공정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자본주의 특성상 교육의 공정성은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부모의 ‘정치적 권력’, ‘경제적 부’, ‘문화적 자본의 차이’에서 학생들이 대학입학 기회의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학생 개개인의 신체적 차이에 따른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령 유전적으로 결함을 갖는 학생에게 수능평가 이전의 초·중·고교 학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학생의 대입진학에서 교육기회와 관련된 차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향이 수능에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물론 그 한계는 분명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사회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개입한다고 해도 그 모든 특권을 차단하지는 못하며, 지나친 개입은 역차별을 가져온다. 그런 까닭에 교육의 공정성은 항상 논란이 있고 교육의 공정성을 이루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한계도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김진경 의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현실은 아이러니하고 정 반대로 흘러간다.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불공정을 향해 나아간다. 

서울대의 경우를 보자. 정부가 수능 비중을 확대하라고 하니까 서울대는 수능 공정성의 초석이자 교육의 공정성에 기여하는 “저소득층과 지역적 차별에 따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 지역균형선발의 선발비중을 높여야 하는데도 그 비중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20% 이상이었고 2018∼2021년에는 평균 22.5%였는데 2022년 전형에서 19.4%로 줄이겠다고 발표한다. 

공정성과 관련해 학생부종합전형이 본질인 수시일반전형의 비중을 더 큰 폭으로 줄이고 지역균형선발의 비중을 30%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확대해 수능공정성을 보완, 교육공정성에 다가가야 하는데도 역주행을 한다. 그러면서 그 탓을 정부의 수능확대로 돌린다. 

그 점에서 서울대처럼 지역균형선발의 비중을 줄이겠다는 방향은 다수 국민과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고 공감하는 한국사회의 공정성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국민에 대한 응전이다. 직설적으로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포함해 모든 대학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비율을 30% 가깝게 크게 확대해야 한다. 

또 공정성만으로는 교육의 역할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무관하지만 수능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객관식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는 자격고사방식으로 가야하고 그 문항형식을 전면적으로 논술 형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금 당장에는 여러 여건 상 수능자격고사가 어렵고 서술형·논술형 문항으로 개편하기 어렵다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 수능의 최저등급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 수능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자율적으로 내신 성적과 논술고사에 대한 선발비중을 높여 선발하도록 하며 마땅히 학생부종합전형은 큰 폭의 감소나 폐지로 가야한다. 

그래야만 수능을 활용한 공정성과 초·중·고교에서 비판적·창의적 사고라는 교육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개인적 선과 사회적 선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