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공약과 엇박자 지적에도 여론 달래기 나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담론 다룰 거버넌스 구축 실패
- /조선일보 DB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대입 정시모집 비중을 30%보다 상향하는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노형욱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각각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이끌고 있는 유 부총리와 홍 부총리가 한 자리에서 대통령과 함께 교육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여당에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장도 참석한다.
초점은 정시 비중 확대다. 교육계에선 정부가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할 것으로 내다본다. 문 대통령이 직접 정책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회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교육 공정성 확보를 주문하며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정시 비중을 30%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앞서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진행한 공론조사에선 정시 비중을 45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시민참여단도 39.6%를 적정 비율로 본 만큼 이번 회의에선 40%~45% 이상으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의 수시와 정시 비중은 각각 7대3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교육부가 갖고 있던 입장과 달라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위 결과를 접한 뒤 2022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에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다. 국민의 교육 공정성 불신을 해소하면서도 수시 위주의 대입기조를 크게 바꾸지 않으려는 의도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식이란 인식이 반영됐다. 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철학을 유지하면서 국민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시에도 정시 비중을 늘리면 대선공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힘을 얻지 못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교육정책에 직접 개입하면서 교육 거버넌스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교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며 구성을 약속했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표류하는 사이 중간 단계로 설치됐던 국가교육회의는 현안에 대한 이견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부를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고 권한을 지방 교육청에 이양하겠다는 계획도 제대로 된 진척이 없다”며 “교육에 대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책 난맥이 발생하고, 국제적 발전을 따르지 못하고 소모적 논쟁에만 파묻혔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