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 대통령 주재 교육관계장관회의
-정시확대 비율·시기 등 11월 확정 발표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 자사고 등 폐지
- /조선일보 DB
정부가 서울 주요대학의 대학입시 정시모집 비중을 늘리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1월까지 이 같은 방안을 일선 시·도교육청, 대학과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시 4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교육관계장관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유 부총리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는 모두 교육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됐다는 국민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공감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게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며 “고교와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단계의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40%~45% 이상으로 상향할 것이란 전망은 우선 빗나갔다. 앞서 교육계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모집 비중을 늘리겠다는 발언을 하고 전격적으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자 이 자리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높이는 안이 도출될 걸로 봤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 주요대학에 대한 정시모집 비율 확대만 언급하고, 그 시기와 비율은 당정청에서 정하기로 해 예측이 빗나간 셈이 됐다.
특히 유 부총리는 정시선발 비율을 30%에서 더 올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최저점이 아니라 상향비율을 논의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정시모집 비율이 낮아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13개 대학 등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모집 비율을 끌어올리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또 “이미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위주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 늘리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날 회의에선) 비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정시모집 비율 확대를 서울 주요대학으로 한정하면서 초점은 다시 학종 공정성 제고방안으로 쏠릴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학종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손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1월 첫주에는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시한도 공개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우수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구분하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며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채용 공정성 확보 방안 등도 마련키로 했다. 유 부총리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 고졸취업이 눈에 띄게 활성화되도록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재직 후 대학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장려금 지원과 실습 학생 안전 권익을 보장할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관계장관회의는 문 대통령과 유 부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노형욱 청와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학종 위주의 수시 전형은 성적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한다는 제도이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