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전환 시기 앞당겨야” “부작용 우려… 재고려 必”

/조선일보 DB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계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괄 폐지하는 식이다.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이 목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여러 교육단체가 각기 다른 이유로 불만을 표했다. 

일부 교육단체들은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시기를 더욱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진욱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변인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더욱 빨리 폐지해야 한다”며 “당장 내년부터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지켜본 교원단체도 비슷한 의견이다.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고교서열화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동안 자사고와 특목고를 둘러싼 논란을 겪은 만큼 정권 초기에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를 진작에 추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또 다른 교원단체는 ‘자사고와 특목고 일괄 전환 방침 재고’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좌우되면서 교육법정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 같은 결정이 또다시 뒤집히면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괄 폐지하면 오히려 부작용만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강남 8학군을 비롯한 교육특구나 지역 명문고가 부활해 학생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해외유학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에서 명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겠지만, 이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내놓지 않고, 무작정 자사고를 폐지하면 교육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국단위 자사고의 박모 교사는 “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자사고 전체가 나쁜 집단처럼 여겨지면서 좋은 인재를 기르기 위해 힘쓰던 교사들도 침울한 분위기”라며 “현재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전국단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수천억원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일반고 활성화에 투자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