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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교 교사 긴급설문…'정시 비중 확대'는 개악!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교사 71% 매우 그렇다!
-교사단체 "정시 비중 상향'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발언 즉각 철회해야"
-최근 불거진 입시 문제는 과거 10년 전의 일!



전국 고교 교사 3,305명 대상 긴급 설문조사 실시


10월 22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에 대해 현직 고교교사들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교육 현장 교사들의 위기의식이 커져 있다는 반증이다.

사실 시정연설 전날까지만 해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 개편 논의과정에서 수시·정시 비율문제를 다루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바뀐 대통령의 시정 연설 내용으로 교육현장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이하 전진협),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이하 진진협)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전국 고등학교 교사 3,30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결과 71%가 수능확대를 반대하고 학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설문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는 광역시 29.5%(974명), 중소도시 51.3%(1,694명), 읍면지역 19.3%(637명)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수도권 지역에 50%나 집중돼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많다는 점에 있어서 100%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통해 수능확대에 대한 교사들의 현재의 인식을 가장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틀림 없다.


'학종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교사 71% 매우 그렇다! 


첫 문항은 ‘학생부종합전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현이나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됐다. 이에 71%가 '그렇다'고 답해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13%가 '보통'이고 '반대' 입장을 보인 비율은 16%에 그쳤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가장 적합한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71.7%(2,371명)가 '학생부종합전형'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학생부교과전형 15.2%, 수능전형 11.9%, 논술전형 1.2% 순이었다.

세 번째 문항은 ‘학생의 진로개발, 미래역량함양에 가장 적합한 전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 78.9%(2,609명), '수능전형' 11.2%(371명), '학생부교과전형' 8%(265명), 논술전형 1.8%(60명)순으로 답했다.

네 번째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정시(수능)를 30%이상(또는 교과전형 30%이상) 확대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정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38.3%(1,266명), '그렇지 않다' 21.5%(712명), '보통이다' 11.4명(376)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정시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그렇다'가 12.3%(408명), '매우 그렇다' 16.4%(543명)로 총 28.7%에 불과했다.

또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이 발표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로 대입제도에 관한 방안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가 69.7%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적절하다'는 응답은 19.9%에 불과했다.

이어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창의적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가 68.3%로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19.8%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일곱 번째 질문인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상 실적을 학기 당 1개만 반영하기로 했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3.9%(460명), '그렇지 않다' 27.5%, '보통이다' 16.5%, '그렇다' 24.9%, '매우 그렇다' 17.2%로 상반된 의견이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대입에서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축소하고, 글자 수를 줄이기로 했는데, 아예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16.9%, '그렇지 않다' 25.4%, '보통이다' 11.6%, '그렇다' 18.9%, '매우 그렇다' 27.1%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에 관한 교사 설문조사


*자료 제공=전국진학지도협의회,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전진협 유석용 회장(서라벌고)은 “실제 현장 교사들의 입장에서 학종은 귀찮다. 수업과 평가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정상이다."라며 "하지만 학생들을 생각하면 수시 학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학교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지역도 강남 3구, 양천구, 노원구를 제외한 일반고는 거의 대부분 학종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진진협 박정근 회장(화홍고)은 “최근 국민들 중 60% 정도가 수능확대를 찬성한 조사결과를 보았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은 다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생기부를 본적도 없다. 지금의 생기부는 기성세대의 생기부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학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결국 입시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처럼 학종이 우리 학생들의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교 교사들이라도 3학년 담임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  이렇게 많은 현장 교사들이 수능확대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학교현장 교사들의 문제인식을 전했다. 


교사단체 "정시 비중 상향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발언 즉각 철회해야" 


교사단체는 위 설문조사 자료를 근거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로 “학생의 성장과 미래 역량 함양”과 거리가 먼, 여론을 빙자한 정치권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 논의는 교육 현장을 극도로 혼란시키고 있다."며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28년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안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교원단체, 교육단체, 대학의 입시 관계자(입학사정관 포함)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협의할 것."을 주장했다.

또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은 시행한 후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시행하기도 전에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했다.

그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의 근본 취지를 살려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창의적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이 온전히 대학입시에 반영되도록 하라."며 "교내 수상기록과 자기소개서도 문제점을 개선해 긍정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교육 공정성강화 특별위원회, 교육부의 각종 대입제도개편 위원회에 현직 교사와 대학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과 함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대학을 압박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입시 문제는 과거 10년 전의 일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에는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표집조사로 전환 ▶쉼표가 있는 교육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는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 ▶고교학점제를 정착 ▶'수능의 자격고사화와 내신 중심 선발'을 기조로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 중장기과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 ▶과도하게 벗어난 논술, 과도한 영어 스펙 요구의 폐해 근절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는 현재 대통령이 언급했던 수능 확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사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10여 년 전 입학사정관전형 등에서 발생했던 문제이고, 그동안 학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전형이 현재의 학종과 동일시되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면 될 것이다. 수능전형을 늘리자고 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의 부적절한 정책이라는 것이 공교육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을 늘린다고 대입제도가 공정해지는가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  만약 공정함에 대한 것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공정함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정시가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고, 특정 지역과 특정 고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면, 이미 사교육비 천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 사교육비만 급증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의 발언 직후 사교육업체의 주식이 얼마나 폭등했는지를 보면 자명하다.

수능 확대는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의 실질적 교육과는 전혀 맞지 않다. 대입 정책 일정이 이처럼 촉박한데 이미 결정한 2022 대입전형을 실질적으로 번복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수험생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게 뻔하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단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교-대학을 중심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진 설명: 전진협, 진진협 공동 기자회견 [사진 제공=전국진학지도협회]
*에듀진 기사 원문: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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