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자사고 관계자들 “정부 일괄 폐지 방침은 교육독재”

-자사고교장연합·학부모연합 등 교육부 비판 기자회견
-“조국 사태로 인한 정치적 위기 모면하려는 졸속정책”


기사 이미지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일괄 폐지 방침에 자사고 교장과 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교육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방침은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자학연)은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철경 자교연 회장(대광고 교장)은 “자사고 일괄 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국면전환용 정책”이라며 “법무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교육당국이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 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면 강남 8학군 등 교육 특구가 부활하고, 사교육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반고 내에서 또 다른 고교 서열화가 발생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역적 여건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돼 사교육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것이다
 
자사고가 입시위주 교육을 한다는 비판은 터무니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입시위주 교육과 고교 서열화의 주범이라는 주장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선발과정과 자기주도적 학생을 위한 교육을 실천하는 자사고 교육 현장을 도외시한 모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 자사고는 정해진 틀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인재를 키워내는 고교 공교육의 모범”이라며 “자사고가 설립이념과 건학이념대로 충실하게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성과를 내도록 지원정책을 펴는 게 타당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면 자사고 설립비용 등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자사고가 유지될 것으로 믿고 투자해온 투자비용 손실과 과도기 기간의 유무형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자사고 일괄 폐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자학연은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방침은 교육을 국가의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전수아 자학연 대표(숭문고 학부모대표)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질적으로 훌륭한 교육과 교육 선택권”이라며 “교육당국은 일반고의 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자사고와 특목고를 공공이 적으로 만든 뒤 이를 없애 국민의 불평을 무마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반대행동에 나서겠다는 암시도 드러냈다. 전 대표는 “이번 정책은 강북 지역의 공교육을 고사시키고 강남의 사교육으로 학생을 끌어들여 사교육의 배를 불리는 최악의 정책”이라며 “이 같은 자사고 폐지 정책을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뜻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오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2025년 과학고와 영재학교를 제외한 자사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 서열화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자사고가 다양한 교육을 실천한다는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점철돼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등 고교교육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배너

지금은 토론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