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뉴스

자사고 폐지 칼 뺀 교육부 … 교육계는 갑론을박

-자사고 측 ‘정치적 의도’ 강조하며 ‘낙선운동’ 암시
-사교육세상·한국교총 등 교육단체 엇갈린 논평 내놔
-‘사교육비 팽창·명문학군 부활’ 두고 전문가도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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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고교 서열화 대책을 발표하고 자사고 등을 2025년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DB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2025년 법률을 개정해 일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자사고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자사고 폐지를 강행한 현 정권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조직하겠다는 입장마저 드러냈다. 

7일 교육부는 자사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고, 5년간 2조2000억원을 들여 일반고 역량강화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운영성과 평가 등으로 추진해 잡음이 있었던 자사고 폐지를 법 개정으로 일거에 추진하고, 고교 학점제 도입에 맞춰 일반고 교육과정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자사고 측은 강하게 즉각 반발했다. 서울자사교교장연합회(자교연)와 자사고학부모연합(자학연)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자사고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조국 사태’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철경 자교연 회장(대광고 교장)은 “현 정부가 조 전 장관 임명과정에서 촉발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정시 확대와 자사고 폐지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실제 정부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과정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교육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과 10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대입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이후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개선안과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시 비율 확대 등을 지시했다. 이에 조응한 교육부는 대입에서 학종 비율이 높은 대학 13곳을 실태조사해 자사고 출신이 낮은 내신 등에도 불구하고 일반고 학생보다 학종 합격 비율이 높았다며 고교 서열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를 정치적 시도로 규정하고 총선대응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전수아 자학연대표(숭문고 학부모대표)는 “정부가 이 같은 자사고 폐지정책을 강행한다면 서울시 전역의 초중고 학부모와 연대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뜻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이 현행 선거법상 불법인 낙선운동에 해당할 수 있어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 대표는 “그 정도로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교육단체 일제히 논평 … 찬반 뚜렷히 갈려

정부가 자사고 폐지라는 칼을 빼들면서 교육계의 표정은 교차하고 있다. 자사고 폐지를 줄곧 주장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진보계열 교육단체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사교육세상은 “자사고는 일반고의 최대 9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회의 균등 가치를 훼손하고 있고, 고교체제의 상층부에 위치해 특권 유지를 위한 통로가 돼 왔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자사고 등 폐지를 환영하면서 동시에 정시 확대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자사고·외고는 우리의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어 왔다”며 “본래 취지인 교육과정 다양화보다 특권층의 입시 교육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했다. 

반면 한국교직원총연합회(한국교총)는 비판 논평을 냈다. 한국교총은 “헌법 정신 훼손이자 교육 다양성 포기 선언”이라며 “현실적 대안도 없는 교육 평’둔’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의 원인은 교육체계의 틀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되도록 한 구조에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교원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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