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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 리포터] 학생회장,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없나요?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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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벌써 11월에 접어들었다. 학생들끼리는 내년 학생회장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과거에 학생회장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 위주로 선출되었다면, 요즘은 학생들마다 자신만의 고유한 리더십을 내세우고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들을 내세운다.


학교와 교육청,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한다. 선거에 관한 교육, 대표자에 대한 이해, 청소년리더십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거와 대표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자치사업 예산을 따로 배정해 학생회에서 자신들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금액지원마저 이루어진다. 그동안 학생회 공약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될 예산이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공약을 세움으로써 보다 본격적 공약검증이 가능해졌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보았으면 하는 점이 있다. 민주주의에서 참여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내포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총선거, 지방선거 어느 하나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중고 학생회 선거는 대부분 교육과정상 수업시간을 빼서 투표를 의무화한다.


현재 학생회장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모두 강당에 ‘집합’한다. 그리고 반별로 줄을 세워 한 명씩 명단 확인 후 투표를 ‘하게’ 한다. 물론 교육과정 상의 프로그램이니 모두가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투표 행위가 민주적 행위라는 것을 전제하면 학생회에 참여권을 부여하고 말아야지, 투표행위를 ‘동원’하는 형태여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아직 선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은 학생들에게 투표의 자유를 주면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과 똑같은 투표 환경을 마련해주고 투표의 필요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당장 대학교만 하더라도 투표를 의무화하지 않고, 투표율에 따라 유효투표율을 따져서 부족할 경우 연장선거, 그래도 부족할 경우 무효로 인정한다. 그리고 많은 대학의 학생회 선거에서 투표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이미 대학에서부터 투표율이 미달되는 상황이라면, 투표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투표는 자유로 하되 투표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어떨까?


학생회장 선거에서 공약발표회나 토론회 정도는 교육과정 시간 속에 집어넣되 투표장은 학교 복도나 건물 밖에 설치하고, 수업 시간 이외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물론 그러기 위해선 전폭적인 선거규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투표함은 누가 지킬 것인지, 유효투표율은 얼마까지 인정할 것인지, 투표일은 며칠로 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여태까지 민주시민교육은 학교학생회가 당연히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왔다. 당연하게도 학생회는 매년 선출되어왔다. 학생들은 항상 100%에 가까운 인원이 투표를 해왔고 반드시 당선자는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민주시민교육이 그 범위를 학생회를 뽑는 순간, 아니 그 전부터로 넓혔으면 한다.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 자세는 ‘참여’다. 학교는 여태껏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아니라 학생들의 ‘동원’으로 운영해왔다.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한번쯤 고려해보면 어떨까? 올해 선거를 앞두고 한번쯤 학생회 담당선생님들과 학생회장 후보자들이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


김승호 청주외고 교사/ 에듀인 리포터
김승호 청주외고 교사/ 에듀인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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