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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대상 성폭력 빈발…등하굣길·학원 등 학교밖서 더 많이 발생

권익위, 학교 성폭력 민원 750건 분석 결과

[경기교육신문=최대영 기자] 최근 3년 간 초등학생 대상 성폭력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월~2016년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 75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교급별 성폭력 발생 건수는 초등학교가 213건(2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교 118건(15.7%) 순이었다.

학교 성폭력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은 성희롱이 성폭행보다 많았다.

학교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72.7%),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 순이었다. 반면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 행위 주체와 대상별로는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과 학생 간 254건(33.9%), 교직원 간 59건(7.9%), 일반인과 학생 간 43건(5.7%) 등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 발생이 61.7%로 학교 밖보다 많았다. 다만 초등학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이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계절별로는 여름철(6∼8월)에 학교 성폭력 발생 민원이 많았다.

민원 내용은 가해자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35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173건(23.1%), 처리결과 불만 150건(20.0%), 공정한 조사 요구 70건(9.3%) 등이었다.

민원인은 여성(264명)이 남성(169명)보다 많았고, 연령은 40대(251명), 20·30대, 50대 순이었다. 40대는 대부분 학교 성폭력 피해 자녀의 부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이 중요하다"며 "사건 발생 때 신속한 처리로 피해자의 불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대영 기자  white0991@edu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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