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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헌고 사태, 정치편향 아냐… 사회교육 원칙 만들 것”

-서울시교육청, 인헌고 관련 특별장학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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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서울시교육청은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있던 인헌고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서울형 사회현안교육 원칙’을 마련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인헌고 특별장학 결과를 발표하며 “학생들의 시각에서 교사들의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확인했지만, 법적·행정적 징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치편향 교육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된 인헌고 교사의 발언과 행동은 ‘사회적 현안 교육에 대한 규범과 원칙’이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으로서 한 발언과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교내 단축 마라톤’의 사전 교육활동에서 복창한 반일 구호는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수업시간에 일부 교사의 ‘너 일베니’ 발언은 수업 진행상 불가피하게 또는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사태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고도 했다. 사회현안과 관련된 토론교육이나 일상적인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의 범위와 한계, 교사의 지도 범위나 방법 등에 대해 규범과 규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사회현안(정치) 교육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태를 촉발하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남다른 감수성으로 교사와 다른 시각과 생각으로 행동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며 “사회적 통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기성세대로서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발언은 더욱 섬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고등학교가 자유로운 토론 공간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며 “이번 사태를 ‘누가 더 잘못했는가’하는 관점이나 법적·행정적 처벌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단 새로운 규범과 규칙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장학은 지난달 22일 인헌고 학생수호연합 소속 학생 2명의 면담으로 시작했다. 다음날 전교생 441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내 마라톤에서 선언문 띠 제작(21명)과 마라톤 구호 제창(97명)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 교사가 ‘조국 뉴스는 가짜다’(29명), ‘너 일베니’(28명)라고 발언한 내용도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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