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논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

지도층이 특권 의식 내려놓고 법 적용도 엄격해야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공정성을 실현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권력층은 법과 규칙을 어겨도 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을 받기도 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권력층이 특권 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특권의식이 우리사회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특권층은 국민을 열등하게 생각해 무시하고, 자신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우월한 존재로 생각한다. 이러한 특권 의식 때문에 대학 입학 전형에서도특혜를 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권력층이 스스로 특권의식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해질 수 있도록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권력층이 법을 어겼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무겁게 처벌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학생들이 교실 밖의 세상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계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일도 중요하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경쟁의 출발점을 실제로 동일하게 하려면 가정환경에 따른 격차를 교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회균등전형을 확대해 대학 입학 문을 넓히고, 학자금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2016.11.11자 기사 등 참조



프랑스 등 선진국은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선진국이 될 자격이 있다.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권력층이 법을 어겨도 된다는 특권 의식이 거의 없고, 보통 사람들보다 법을 지키려는 정신이 오히려 더 강하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더 높은 도덕적 의무를 져야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통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빈부 격차가 크고 아직도 인종차별의 뿌리가 깊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
덕분에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재임 2009.1~2017.1)은 “미국에는 두 개의 법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나 벌을 받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 앞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상류층에게는 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서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미국인들이 자기네 사회가 공정하다고 여기는 또 하나의 원인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 출신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대학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그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동아일보 2015.9.11.자 기사 등 참조


*기회균등전형 = 대학입학전형방법 가운데 가난한 집에서 또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
*히스패닉 = 미국에 살면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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