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 씨의 딸이 명문대에 특혜를 받아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자 중·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학 입학의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은 미래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입학의 불공정성에 분노하는 일은 당연하다. 중·고등학생들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밤잠을 줄이며 공부하는데, 최 씨의 딸은 그런 노력도 없이 특별대우를 받아 입학했기 때문이다.
공정성이란 누구에게나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잘하면 잘한 만큼 보상하고,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 연구기관이 지난 8~9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30년 전과 비교해 우리 사회가 공정해졌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46.5%였고, 부정적인 답변은 53.5%였다.
지난 2012년 또 다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은 37.7%만 자기 나라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답변했지만, 우리 국민은 73.8%나 되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사회 갈등이 커지게 된다. 부당하거니 불공정한 일이 늘어나서 불행의 원인을 사회에서 찾게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중앙일보 2016.11.20일자 기사 등 참조


공정성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

공정한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잘하면 잘한 만큼 보상한다. 그래야 사회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나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지금보다 미래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아무리 잘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중・고등학생들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특권층 자녀의 명문대 특혜 입학에 분노하는 까닭도, 자신둘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다.
공정성이 무너지면 법을 지키려는 준법정신부터 약해진다. 법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당 행위를 금지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그런데 특권층이 편법을 쓰거나 반칙을 하는 경우, 패배한 사람들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법과 규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사회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나라의 경제발전도 어려워진다. 경제 발전을 이루려면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그런데 몇몇 대기업들이 권력층과 손잡고, 자기들만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하거나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할 때 특혜를 누릴 수도 있다. 일부 대기업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일도 생긴다.

이태종NIE논술연구소 제공 www.niefather.com 

국민일보 2016.10.6일자 기사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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