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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47억… 올해보다 7.5% 늘어

-서울시의회, 2020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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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7.5% 늘어난 10조 847억원으로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서울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 측은 “내년 예산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공립유치원과 돌봄교실 확충,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학교시설 안전 강화·환경 개선,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과 역점과제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유·초·중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아 교육 분야에 내년 3월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 9곳을 비롯한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738억원을 편성했다.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 처우 개선에 따른 인건비 지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 이후 회계 연수·컨설팅 등에 502억원을 쓸 계획이다.

국정과제인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사업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운영도 내실화한다. 서울형 꿈담돌봄교실 80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와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등에 올해대비 30억원이 증액된 총 739억원을 편성했다.

단위학교에서의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56억)의 약 3배에 달하는 151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앞서 지난 9월 발표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포함된 초·중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 등에 쓰일 전망이다. 초등학교는 1개교당 1300만원, 중학교는 1개교당 103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3 대상으로 시작한 무상교육·무상급식 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고2도 무상교육·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 2546억, 397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4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사업비도 대폭 늘렸다. 학교 신·증설 사업에 1599억원을, 학교 급식실 시설 보수와 신·증축에 90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강당 겸 체육관과 특별교실 증축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6313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총 8953억원의 시설사업비를 투입한다. 올해보다 1236억원이 늘었다.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내년 학교운영비는 올해보다 870억원 증가한다. 공립 초·중·고 학교기본운영비는 1개교당 평균 2143만원씩 늘어날 전망이다.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공동체가 참여해 자율 선택·운영하도록 하는 ‘공모사업 학교자율운영제’에도 155억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육청은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서울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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